서울시-서울시의회 '무상급식'으로 전면전

"다수당, 대화보다 힘으로 밀어붙여"…시정협의 중단 선포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자 서울시가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가 위법적 조례를 강요해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의회와의 시정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개방' 조례에 이어 두 번째 갈등으로 이번에는 서울시가 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1일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한 채 물리적 저지 행동에 나서자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들을 끌어낸 뒤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회와는 거꾸로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 대변인은 "무상급식 조례는 법령상 교육감 고유권한인 학교급식을 서울시장에게 강제로 전가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에 모든 재정적, 행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어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또 "대화보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모든 것을 자신들의 의견대로 결론짓고 있고, 의결·입법권을 이용해 서울시의 모든 사업과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김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