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의원 대폭 줄여야" 파장 일 듯

3대 제도개혁 발표 "중앙당 없애고, 국고보조금 없애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3일 인천 인하대 강연에서 직접 정치쇄신의 과제를 밝혔다. 내용을 볼 때 초대형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안 후보는 앞서 세종대 강연에서 제기한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특권 포기'라는 원칙에 덧붙여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3가지 제도개혁, 즉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국회의원 수 줄여라"

안 후보는 "첫 번째로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국민과 고통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우리 의원이 300명이다. 그런데 의원 숫자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200인 이상이라고 돼있다. 국회가 그동안 스스로 의석 수를 조금씩 늘려온 것"이라며 "의원 1명당 일본은 26만 명, 미 하원은 70만 명을 대표하는데 우리는 16만2000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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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후보는 "국민을 대신해 정치권에 묻고 싶다"며 "의원 숫자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건가? 민생에 꼭 필요한 법을 못 만드는 이유가 의원 숫자 모자라서인가? 선거 때 되니 재벌개혁, 노령연금, 전세가 대책, 하우스 푸어 등을 걱정하시는데 그럼 지난 몇 년 간 뭘 하신 거죠"라고 기존 정치권에 대해 비꼼에 가까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안 후보는 "의원 숫자를 줄인 만큼 예산이 절약되는데, 예를 들어 100명을 줄인다고 쳐 보면 1년에 500~1000억, 4년이면 2000~4000억에 이른다"며 "그러면 그 돈을 청년실업에 쓸 수 있고 또는 기존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숫자 줄어든 의원들에게 정책 더 잘 다듬으라고 정책개발비로 내놓는다면 훨씬 더 정교한 문제 풀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스스로 희생하고 고통분담해야 사회적, 경제적 격차 해소하기 위해 고통분담과 대타협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의원 숫자 줄이자는 것에 덧붙여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정당보조금 및 중앙당 폐지"

안 후보는 이어 정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안 후보는 "두 번째, 국민 세금으로 매년 수백 억 씩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준다"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니다. 198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 회유하려 시작한 거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당원의 당비로 정당이 유지돼야 하는데 지금은 보조금으로 유지된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독일의 경우는 (당원들이 낸) 당비가 얼마냐, 득표율이 얼마냐에 따라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된다"며 "우리나라 국고보조금 방식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양대 정당의 타협에 의한 기득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줄인 국고보조금을)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책개발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다"며 "19대 총선 기준 344억 원이라 했는데 지금 노령연금은 172억 원 예산이 없어 동결됐고 지자체에서 무상보육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데 거기 쓰는 게 훨씬 국민들을 위해 쓰는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는 "세 번째, 현재 정당의 중앙당 모델이다. 중앙당에서 많은 권력 갖고 있는데 5.16 쿠데타 이후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패거리, 계파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비대한 중앙당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회를 원내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의원은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천권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완전국민경선제, 해야 한다. 공천권이 권력이 되는 한 의원은 소신 있게 투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통령 인사권 없이 개혁 못한다고? 거짓말이다"

안 후보는 이같은 '폭탄 선언' 이후 "최소한 이정도 개혁은 이뤄내야 국민이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라며 "이런 과제들은 개헌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다. 정당들이 합의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안 후보는 이같은 자신의 요구의 배경으로 정치쇄신의 절박한 필요성을 들었다. "지엽적인 부분을 고쳐서는 안 되는 것 같다. 정말 근본적 정치변화를 이루는 게 먼저"라는 것이다.

안 후보는 앞서 자신이 대통령의 인사 임명권을 축소하겠다고 공언한데 대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 누군가가 그러세요, 대통령이 임명권 같은 특권 내려놓으면 개혁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고 언급하고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이어서 "거짓말이다"라고 오금을 박았다.

안 후보는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개혁이 이뤄질 수 있다"며 "특권에 대한 달콤함이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게 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정권교체 필요성 강조하기도

한편 이날 안 후보는 정권교체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해 강경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제가 정치혁신과 정권교체가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다. 지금 집권 여당이 7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고, 지금 상황으로는 새로운 정치 불가능하다"며 "아무리 당명 바꾸고, 로고 고치고, 사람 몇 자른다 해서 시스템과 생각의 틀은 바뀌기 어렵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안 후보는 "(생각의) 틀은 그대로고 사람도 대부분 그대로"라며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만 보는 1인 정치로 돌아가는것 같은데, 그러니 국민은 21세기 살고 있는데 정치는 70년대 식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대선이 과거와 미래 간의 선택이라고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울시장 재보선 때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현 집권세력의 정치적 확장을 반대한다'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이후에는 별다른 비판은 하지 않고 그 분들의 변화를 국민들과 함께 죽 지켜봤다. 그러나 결국은 실망이 컸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 뿐 아니라 정권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불안과 공포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걸 이명박 대통령 정부와 여당이 입증한 거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가, 국민이 얼마나 괴로워질 수 있는가 절감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집권 여당에 반대하니까 정권을 달라는 것도 또다른 오류"라며 민주당에 대해서도 일침을 잊지 않았다.

곽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