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에 걸린 6자회담…'휴회'로 폐막

"가장 빠른 기회에 재개"하기로만 합의

지난 18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채 22일 휴회했다. 금융제재 해제와 핵폐기 조치의 선후를 둘러싼 북미간 시각차가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회담에 참석 중인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의 대표단은 이날 오후 댜오위타이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다음 회의를 '가장 빠른 기회에(at the earliest opportunity) 개최한다'는 데에만 합의한 뒤 휴회를 선언했다.

의장국인 중국은 함께 발표한 의장성명을 통해 "참가국들은 6자회담 상황변화와 발전을 점검했다"며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지난해 발표한 9.19공동성명에 대해 "각국은 공동성명을 진지하게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아래 가능한 한 빨리 공동성명의 이행에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각국은 집중적인 양자협의를 통해 그들의 우려에 대한 솔직하고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각국은 이번 회담을 휴회하고 각국 수도에 보고한 뒤 가장 빠른 기회에 다시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계관, 긴급 기자회견으로 기존 입장 '총정리'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의장성명이 발표된 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고 신뢰가 조성돼 핵위협을 더는 느끼지 않을 때 가서 핵무기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분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는 현존 핵계획 포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현존 핵계획 포기)은 결국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는 문제와 관련되며 핵 이전을 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된다"면서 "우리는 이미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을 핵으로 위협하지 않고 핵 이전 등 전파방지(핵확산 방지) 의무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것을 공포했다"고 말했다.
▲ 22일 6자회담 의장성명 발표 후 기자회견하고 있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뉴시스

김 부상은 또 2차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지금 대화와 압력,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에 우리는 대화와 방패로 맞서고 있으며 방패라는 것은 우리의 억지력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는 향후 회담 전망에 대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전환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앞으로 회담 전망을 규정하게 되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미국의 동향을 주시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이번 회담활동에 대해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는 속에서 회담에 참가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제재부터 해제하고 9.19 이행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미국은 제재해제에 대한 행동적 조치 없이 우리의 핵시설 가동중단, 검증을 요구했다"고 소개한 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반대하고 우리의 제안을 돌아가서 급히 연구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부상은 "미국 측은 9.19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 거기에 배치되게 가동시킨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대신에 우리 핵활동 중단을 요구했다"면서 "문제는 이렇게 설정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상은 그러면서 "금융실무협상에서는 1월 중순에 실무그룹을 가동시키는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면서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되는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 기간 진행된 BDA 회의와 관련해 "실질적 논의가 깊이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그렇지만 서로의 우려와 관심사항에 대해 장시간에 걸친 조(북)·미 쌍무 협상과정에서 다 드러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상은 "금융제재 해제 대(對)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첫 단계 조치, 이렇게 도식이 붙지 않는다"며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의 핵 활동 중단과 포기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해야 할 바가 또 따로 있다"고 말해 핵폐기 논의에 경수로 제공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부상은 "실질적 토의가 이뤄지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명백하다고 본다"며 이번 회담결과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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