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판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따라 일부 국가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던 특별입국절차를 모든 국가에 적용하기로 했다.
15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조만간 전체적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이제 특정 국가를 구분해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부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은 이들 5개국에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을 더해 총 11개국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부가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입국 시 검사를 강화하고, 입국자에게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는 등의 강화된 추적 및 봉쇄에 나설 방침을 보인 셈이다.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게 되면 모든 입국자는 일대일로 발열 검사를 받으며, 검역관을 상대로 특별 검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에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증상을 방역당국에 알려야 하며, 자신이 머무르는 집 주소와 전화번호도 보고해 당국과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판단에는 최근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이들 상당수가 유증상자로 추정되는 상황에 더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미 판데믹을 선언한 상황이라 특정 국가를 상대로만 검사를 강화하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날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현재 유럽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이들 중 "유증상자가 꽤 있다"며 정부가 언제든 (특별입국절차 적용) 지역을 더 넓힐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방대본이 최근 유럽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1000건 넘게 시행한 모니터링 결과, 86%가량의 입국자가 자가진단 앱에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유증상을 보였다. 다만 현재 이들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문제는 현재 국내 지역 감염 대응에도 버거운 방역당국의 능력이 더 커진 감시 대상자를 상대로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이에 관해 박 1차장은 "실무적으로 행정력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을 따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전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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