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에 10억 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1871건 중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거주자의 거래건수는 1011건으로 전체 거래의 54%를 차지했고 이를 통해 1조4778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억 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거래 총 6174건 중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지역 거주자의 거래 건수는 2938건으로 47.6%차지하고 있고 이를 통해 2조8855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5억 원 이상의 거래와, 10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합치면 2016년도에만 강남3구 지역 거주자가 벌어들인 양도차익은 4조3633억 원이다. 5억 원 이하의 거래를 합치면 그 이상일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강남3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 거주자의 10억 원 이상 양도차익 거래 건수는 860건으로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조 3,282억 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중위소득은 대략 연봉 2500만 원으로, 한 푼도 안 쓰고 40년을 모아야 10억 원이 되는데,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고 있다"며 "9.13 대책으로 주택가격 상승은 주춤한 상황이지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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