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타협하면 미래없다"…사립유치원 고강도 대책 예고

이해찬 "무거운 책임감 느껴…25일 종합 대책 발표"

사립 유치원 비리가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5일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 크게 문제가 된 사립 유치원 문제에 대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오는 25일에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그간 여러 물의가 있었는데,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준 사안이라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당정 협의를 긴밀히 해서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계속 문제가 되는 유아 교육과 어린이 보육 사안에 대해 당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이날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 유치원 학부모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가 포기하고 타협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종합 대책 발표를 사흘 앞두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이 간담회에서 유은혜 장관은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하고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비리 사립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리 유치원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요청한 상태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한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지난 21일 당정청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용진 의원의 사립 유치원 규제 강화 3법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가 개정안을 당론으로 검토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조승래 간사는 '사립 유치원들이 공공 회계 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사립 유치원의 오해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충분히 설득 가능하다고 본다"며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선 (사립 유치원도 회계 투명성 관련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 기관 친인척 채용 문제'와 함께 '사립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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