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인사청문회 24일 열린다…청문회 쟁점은?

'대통령 공소취소'부터 '3주택'까지…여야, 증인·참고인 합의는 불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실시계획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이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4일 실시된다.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및 청문실시계획서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 측 요구에 대한 후보자의 자료제출은 오는 20일까지 이뤄지며, 여야 간 쟁점인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아직 각당 간사 간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청문회 전까지 협의를 계속한다.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 반발해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무노동 무임금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청문회 최대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이 후보자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낙마한 김승원 전 후보자의 경우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지만, 이 후보자는 지난 9일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조작기소)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라고 말한 뒤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를 기점으로 장외투쟁과 상임위 보이콧 등 움직임을 전면화한 만큼, 이 후보자의 공소취소 관련 입장이 청문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개발비리 연루 의혹도 야당의 공세 지점이다. 당초 이 후보자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지만, 2011년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이 후보자의 대표이사 재임 시절 '위례신도시, 대장동 등 산업 지구별 유망업종 육성 전략 수립'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가 과거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으로 참여해 소위 '대장동 키맨'으로 불리는 유동규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유 씨는 과거 이 후보자에 대해 "특검에서 조작 기소 결론을 내리면 법무부에서 총대 메고 공소취소를 해줄 사람이 이용철", "이용철은 포커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유 씨와의 유착관계 논란에 대해선 "사실 무근", "매우 악의적"이라고 이미 부인한 바 있다.

도덕성 등 개인 논란으로는 3주택 보유 이력이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강남 빌라 등을 보유한 3주택자였음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6년 3억2000만 원에 매입한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일대의 토지와 건물 등을 2020년 7월 장녀에게 증여하면서 2주택자가 됐고, 이후 2024년엔 2017년 매입했던 3200만 원 상당의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인근 빌라를 매도하면서 1주택자가 됐다.

이 후보자 측은 다주택 보유 전력에 대해선 "공직 취임 전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었다가 해소했으며, 국민의 주거 문제는 늘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 시절의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도 제기된다. 이 후보자는 2011~2014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로 재직하던 중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전 직원을 채용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이면 구성해야 하는 노사협의회도 설치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당시 이 후보자는 직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릴 때 기본급의 40%를 삭감해 당시 근로기준법상 감봉 기준인 '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어겼다. 이 후보자는 해당 행위로 2015년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기도 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 시절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신청한 것도 논란 거리다. 이 후보자는 '1980년 5월 연세대 총기독학생회장으로 학내 시위를 하다가 구금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