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기 업무 마련·보조금 등 산재 노동자 편의제공, 기업에도 도움

[서리풀연구通] '산재로 인한 장애 이후 기업의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

다치고 병든 몸과 노동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이 있다. 경영자에게 노동자의 건강, 곧 생산성은 관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경영자는 아픈 사람의 생산성, 그리고 회복과 대체 가능성을 따져 얼마간의 휴식과 편의를 제공해 생산성 증대를 도모할지, 단기적으로 그를 소모한 뒤 대체할지, 애초에 고용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려는 동기와 남아 있는 능력이나마 사용하려는 동기 사이에서 소진되곤 한다.

그럼에도 누구에게나 먹고 사는 일은 계속되며, 노동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의미가 크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동자의 몸이 변화할 때, 업무와 노동 환경을 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한국은 아직까지 아픈 노동자 개인의 재활과 훈련에 초점을 두고 있고, 업무와 노동 환경을 몸에 맞추려고 하진 않는 듯하다. 일례로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 중심의 기존 체계를 일터 복귀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직업복귀 토탈케어'에도 기업의 적극적인 편의제공 관련 정책은 빠져 있었다. 변화를 위해선 편의제공에 관한 기업의 동기를 이해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야 한다.

산재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노동자를 위한 기업의 편의제공은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노동자의 장·단기적인 생산성과 편의제공 비용을 저울질하는 기업의 동기를 고려할 때, 이를 촉진하는 정책은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까? 오늘 소개할 논문은 미국 오리건 주를 배경으로 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답한다(☞논문 바로가기: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 이후 기업의 편의제공: 노동시장 효과와 보조금 설계에 대한 시사점).

오리건 주의 산재보험 제도에는 '산재 사업주 프로그램(EAIP, Employer at Injury Program)'이라는 독특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 세 명 중 두 명은 기존 업무를 할 수 없는 수준의 일시적 장애를 겪는다. 이 기간 동안 노동자는 휴직 급여를 받으며 쉴 수도 있지만, EAIP는 사업주가 산재 노동자의 몸 상태에 맞는 과도기 업무를 마련해 일터로 조기 복귀시키도록 2년 중 최대 66일간 보조금을 지급한다. 예컨대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없게 된 창고 노동자에게 한동안 사무 업무를 맡기고, 이때 임금의 절반은 산재보험에서, 절반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식이다. 산재보험이 보장하는 휴직 급여가 임금의 2/3 수준이므로, EAIP를 이용하면 보험 재원을 아끼는 셈이다. 보조금은 작업장 개조나 재훈련 비용에도 지원되지만, 관련 지출의 96% 이상이 과도기 업무 촉진을 위한 임금 보조금이었다.

편의제공 확대를 논하기 전에, 편의제공은 정말 노동자가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소득을 얻는데 도움이 될까? 편의제공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을 단순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기업은 부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빠를 것 같은 사람, 원래 생산성이 높아 붙잡아 둘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먼저 편의를 제공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편의제공을 이용할 수 있었던 산재노동자는 애초에 일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었을 테고, 두 집단의 차이를 온전히 편의제공의 효과로 볼 수 없다.

연구진은 갑작스러운 보조금 인하를 활용해 이 문제를 비켜 간다. 2013년 7월 산재보험 기금 잔고를 법정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임금 보조율이 기존 50%에서 45%로 낮아졌다. 이전에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던 기업에는 이 변화가 별 의미가 없다. 반면 편의제공을 활발히 해 오던 기업엔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비용 부담이 커지고, 향후 편의제공을 줄일 가능성이 크다. 즉 편의제공을 활발히 하던 기업에서 다친 노동자 일부는, 보조금 인하로 자신의 건강 상태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보조금 인하 이후 이들의 고용과 소득이 기존에 편의제공을 하지 않던 기업 노동자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면 편의제공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보조금 인하는 과거 편의제공 이용률이 평균 수준인 기업의 편의제공 확률을 2.9%포인트 낮췄다. 같은 기업에서 다친 노동자 중 1년 뒤에도 일하고 있는 비중은 0.95%포인트, 평균 분기 소득은 120달러 줄었다. 이 변화가 모두 산재노동자 중 보조금 인하로 인해 편의를 받지 못하게 된 일부에게서 나왔다고 보고 환산할 때, 산재노동자를 과도기 업무로 복귀시키면 그가 1년 뒤 일하고 있을 확률이 33% 포인트, 분기 소득은 약 4100달러 높아진다는 의미다. 분석 대상이 된 산재노동자의 1년 뒤 평균 고용률이 72%, 분기 소득이 7800달러 정도라는 점을 생각하면 놀랍도록 큰 효과다. 한편 편의제공은 산재 노동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할 확률을 높이진 않았지만, 이직을 선택한 경우에도 소득을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과도기 업무로 쌓은 역량이 그 회사에서만 쓸모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나 통한다는 뜻이다.

고작 두어 달 더 업무를 했을 뿐인데, 이후 고용과 소득에 왜 이렇게 큰 변화가 나타났을까? 이 추정치는 보조금이 조금만 바뀌어도 편의제공 여부가 달라지는, 말하자면 경계에 선 노동자들에 대한 것이다. 연구진이 더 들여다본 결과, 역설적이게도 이처럼 편의제공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동자일수록 편의제공으로 얻는 이득이 가장 컸다. 이들은 장애가 심해 과도기 업무로 일터에 복귀하는 대신 휴직하면 이후 노동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고용 및 소득 효과는 편의제공이 1년 뒤 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그럼 기업은 왜 진작 더 많은 산재노동자에게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을까? 회복 기간에 있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건 보조금을 감안해도 당장은 손해다.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이 손실이 크니 기업이 편의제공을 더 꺼린다. 대신 노동자가 일터와의 연결을 유지하며 회복하면 이후 더 오래,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고, 기업도 그 몫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이 이 투자의 과실을 온전히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도기 업무로 보존한 역량이 어디서나 통한다면 노동자가 떠날 경우 그 이득은 다음 회사의 몫이 된다. 따라서 기업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득임에도 편의제공을 덜 하게 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관찰을 반영해 산재노동자가 겪는 장애의 심각성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기업의 편의제공 비용과 효과가 달라지는 모형을 세웠다. 이 모형이 데이터를 재현하도록 맞춘 다음, 보조율을 바꿔 가며 기업과 노동자가 어떻게 반응할지 시뮬레이션했다. 시뮬레이션에서 보조금은 기업의 편의제공을 크게 좌우했다. 보조금을 없애면 편의제공 비율은 33%에서 11%로 떨어지고, 산재 이후 고용은 7%, 임금은 15% 줄어든다. 다친 노동자의 후생은 보조금을 없앨 경우 약 10% 감소하고, 보조율을 100%로 올리면 약 30% 증가한다. 반면 다치지 않은 노동자들은 기업이 늘어난 재원 부담을 일부 전가해 임금이 줄지만, 그 손실은 최대 0.2% 정도로 작다.

산재로 장애를 입을 확률이 연 2.2%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를 놓고 보면 보조금의 평균적인 후생 효과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보조금을 없애면 90% 이상의 노동자가 손해를 본다. 다쳤을 때 일터로 돌아갈 길이 더 넓게 열려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일종의 보험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이윤도 보조율을 80%까지 올리는 동안에는 오히려 늘어난다. 기업들이 충분히 제공하지 않던 편의제공이 늘면서 생기는 이윤이 늘어난 재원 부담보다 크다.

논문의 한계를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다. 우선 저자들이 말하는 '후생'은 소득 수준에 국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휴직 대신 과도기 업무로 일터에 조기 복귀하기로 한 산재노동자가 더 일하고, 돈을 더 번 대신 건강을 해치진 않았는지 알지 못한다. 또, 이 논문은 더 일반적인 장애인 노동자와 그들에게 필요한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방법에 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애인 노동자는 '과도기' 업무가 아닌 일터의 전면적인 재구성을 원할 수 있고, 이를 대하는 기업의 동기는 논문에서 논의한 바와 전혀 다를 것이다. 모든 사람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선 무엇보다 시장 노동 바깥을 고민하고 상상하는 일이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 논문을 소개한 이유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일하다 다치고 병들며, 해고될까 두려워 아픈 몸을 달래가며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마주하는 업무와 노동 환경은 기업과의 합의에서 결정된다. 지금 변화를 실현하고 유지하기 위해선 양쪽의 동기를 고려해 설득해야 한다. 저자들은 우리가 이러한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단단한 근거를 한 조각 제공한다.

*서지정보

Aizawa, N., Mommaerts, C., & Rennane, S. (2026). Firm Accommodation After Workplace Disability: Labor Market Impacts and Implications for Subsidy Design. Econometrica, 94(2), 341-374.

ⓒ프레시안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