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분 만에 결정된 할아버지의 삶…아무도 묻지 않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노인인권기본법'이 노인에게 돌려줄 자리

그 자리에 할아버지는 없었다. 회의는 15분만에 끝났다. 안건은 하나였다. 박만수(가명·83)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낼 것인가. 보건소 담당자와 치매안심센터 직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리고 후견인인 내가 둘러앉았다.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도 반대하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자다. 연락이 닿는 가족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법원은 공공후견인인 나를 할아버지의 후견인으로 정했다. 할아버지에게는 치매가 있다. 여섯 달째 만나고 있지만 할아버지는 아직 내 이름을 모른다. 그래도 아침마다 화분을 창가에 올려놓는 일은 한 번도 거르지 않는다.

지난 봄부터 할아버지의 배회가 시작됐다. 회의에서 나온 말은 하나로 모였다.

"배회가 시작되면 더 큰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시설이 안전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누구도 할아버지를 해치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할아버지를 걱정했다. 다만 아무도 할아버지에게 묻지 않았다.

회의를 마치고 할아버지 집에 들렀다. 사정을 설명하자 할아버지가 내 소매를 잡았다.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에 먼저 답하라고 정해 둔 법은, 아직 없다. 법은 많은데, 왜 아무도 묻지 않았을까

우리에겐 노인을 위한 법이 많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연금법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법률도 있다. 2026년 3월부터는 살던 곳에서 의료와 돌봄을 함께 받도록 돕는 돌봄통합지원법도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를 빼놓고 회의는 열렸다. 법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법이 던지는 질문이 달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법이 노인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를 물었다면, 노인인권기본법은 노인이 무엇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가를 묻는다. 숫자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의 2.7배,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노인들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다.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2023년)로 OECD 평균 13.6%의 세 배에 가깝다. 일해도 가난하다. 2023년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0.6명으로 전체 인구 27.3명보다 훨씬 높다.

숫자 뒤에는 한 사람의 하루가 있다. 할아버지의 한 달 수입은 생계급여 80여만 원이 전부다. 기초연금도 나오지만, 나오는 만큼 생계급여에서 깎인다. 무릎이 아파도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참았다. 가난해서 병원에 늦게 가고, 몸이 아파 바깥출입을 줄이고, 바깥출입을 줄이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결국 혼자 방 안에 남는다.

복지제도가 없어서 생긴 일일까. 그렇지 않다. 제도는 늘었다. 그러나 그 제도들에는 노인의 삶을 하나로 바라보는 기준이 없었다. 가난하면 기초연금 창구로, 아프면 병원으로, 돌봄이 필요하면 장기요양으로, 일이 필요하면 또 다른 기관으로 간다. 그러나 한 사람의 삶은 그렇게 나뉘어 있지 않다. 모든 제도가 한 사람의 뜻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게 하는 공통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이 노인인권기본법이다.

공공후견을 하면서 가장 오래 고민한 것은 돈 관리가 아니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살고 싶은지,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였다. 치매가 판단 능력을 한꺼번에 가져가지는 않는다. 할아버지는 돈 계산은 못 해도 옆집 친구와 소주 한잔하고 싶다는 것은 분명히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치매라는 진단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결정을 대신하려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요양원 입소를 정하기 전에 사회복지사는 먼저 노인에게 물어야 한다.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

집이라고 답하면 다음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

"집에서 계속 지내시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방문간호와 식사 지원, 주거환경 개선, 이동 지원을 함께 따져 본다.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을 줄일 방법을 찾는다. 그래도 시설 입소가 불가피하다면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뜻을 확인한다. 이것이 권리 중심의 돌봄이다.

2026년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다. 다만 역할이 다르다. 돌봄통합지원법이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잇는 법이라면, 노인인권기본법은 그 과정에서 누구의 뜻을 먼저 존중해야 하는지 묻는 법이다.

할아버지를 밀어내는 곳은 요양원 입소 결정만이 아니었다. 은행 창구 직원은 말했다.

"이 업무는 앱으로 하셔야 해요. 가족분께 부탁하세요"

할아버지에게는 부탁할 가족이 없다. 그 일은 결국 후견인인 내 몫이 된다. 휴대전화를 못 다루는 것이 할아버지의 잘못일까. 할아버지를 빼고 서비스를 설계한 사회의 잘못일까. 식당 주문은 키오스크로, 병원 예약은 휴대전화로, 행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옮겨 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노인의 '디지털 적응 문제'라고 부른다. 그러나 문제의 주어를 바꿔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새 복지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청을 앱으로만 받으려 한다고 해 보자. 노인인권기본법이 생기면 그 방식이 노인의 접근권을 막지 않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필요하면 전화 신청, 방문 접수, 담당자의 신청 지원 같은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스마트폰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노인이 스마트폰에 능숙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나이 때문에 밀려나는 일은 일터에서도 흔하다. OECD가 12개국을 조사했더니 나이 때문에 차별받았다는 고령 근로자가 한국이 61%로 가장 많았다. 노인일자리 현장에서 나는 어제까지 잘하던 일을 오늘 나이 때문에 못 하게 되는 어르신을 자주 본다. 능력과 건강을 확인하기도 전에 나이부터 보는 것이다.

종로시니어클럽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타고 물건을 배달하고, 커피를 팔고, 다른 노인을 돌본다. 젊은 사람 못지않게 일을 잘하는 분이 많다. 물론 모든 나이 제한이 부당한 것은 아니다.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준이 필요한 일도 있다. 그렇다면 그 제한이 왜 필요한지 따져 보고, 필요한 능력과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면 된다. 참여 인원이 몇 명 늘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노인이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얼마나 얻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노인일자리는 노인에게 돈을 나눠주는 사업이 아니다. 노인이 사회의 생산자로 계속 살아갈 기회를 만드는 사업이다. 노인인권기본법안에는 자기결정권과 독립적인 삶을 누릴 권리, 연령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임이 담겨 있다.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뜻을 건너뛰지 말라는 것이다. 노인을 기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 제도를 노인에게 맞추자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이 있고, 사회보장기본법과 인구전략기본법도 있는데 또 법을 만드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질 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8%였다. 지금은 1000만 명이 넘는다. 기존 법들은 복지서비스, 사회적 위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그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노인인권기본법은 여기에 질문 하나를 더한다.

"이 정책이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린다고 해 보자. 지금은 재정 부담과 교통공사의 적자가 주로 검토된다. 법이 생기면 질문이 늘어난다. 교통비 때문에 병원 가는 날을 줄이는 노인은 없는가. 저소득 노인의 이동권은 어떻게 되는가. 결정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물었는가. 연령을 못 바꾸게 하는 법이 아니다. 재정과 함께 권리도 따져 보게 하는 법이다.

우리는 이미 이 길을 걸어 봤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뀐 뒤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로 정책을 다시 들여다본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후에는 장애인이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면 장애인의 몸이 아니라 경사로 없는 건물을 문제 삼는다. 노인인권기본법도 같은 방향이다. 키오스크 앞에서 멈춘 노인을 탓하기 전에 키오스크를 돌아본다.

여성과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는 법이 생겼다고 차별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았다. 법은 변화를 시작하는 기준이지, 변화의 완성이 아니다. 그래도 기준이 있어야 문제를 문제라고 부를 수 있다.

어르신들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보다 정확하게 안다. 누군가는 돈을 더 벌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 누군가는 몸이 불편해도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이제 쉬고 싶어 한다. 모든 노인의 바람이 같지 않다.

노인정책을 만드는 회의에 노인은 잘 초대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노인을 대신해 말한다. 노인이라면 이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미리 정한다. 할아버지 없이 열린 그 15분짜리 회의가 정책 회의실에서도 똑같이 열린다.

노인인권기본법안은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원칙이 작동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개편할 때 참여 노인들에게 물어야 한다. 경로당 운영 방식을 바꿀 때도 실제로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물어야 한다. 돌봄서비스를 설계할 때도 서비스를 받는 노인이 결정 과정에 함께해야 한다.

노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리는 참여의 권리를 노년에도 보장하자는 것이다. 법이 생기면, 구청의 사업계획서부터 달라져야 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노인인권기본법안은 '4장 27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5년마다 노인인권 종합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부처 정책을 조정하며, 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하도록 했다. 지금 구청 담당자의 사업계획서에는 예산, 이용 인원, 서비스 내용이 적힌다. 앞으로는 질문이 더해져야 한다. 이 사업에서 빠지는 노인은 없는가. 당사자에게 물었는가. 앱을 못 쓰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가. 사업이 끝난 뒤에도 몇 명이 이용했는지가 아니라 권리가 얼마나 지켜졌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나는 어르신들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눈다. 그때마다 듣는 말이 있다.

"마지막까지 기계에 매달려 있고 싶지 않아요."

"가능하면 살던 곳에서 죽고 싶어요."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실제 죽음의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뜻보다 가족과 의료진의 판단이 앞서는 일이 많다.

노인이 자기 죽음을 이야기하면 가족은 말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오래 사셔야죠"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을지 자기 뜻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뜻을 말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가족이 없는 노인의 뜻을 어떻게 존중할지는 여전히 숙제다. 법안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신의 뜻을 존중받을 권리를 강조한다.

안락사나 의사조력사망을 허용하자는 법이 아니다. 마지막까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설명을 듣고, 할 수 있는 만큼 스스로 고르고,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다.

할아버지처럼 가족이 없는 노인이 미리 뜻을 남겨 두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 그 뜻을 대신 전해 줄 사람이 없다. 할아버지와 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함께 썼다. 항목마다 천천히 읽어 드렸고, 할아버지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답했다.

법이 통과된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평가기준과 담당자 교육, 예산, 권리가 침해됐을 때의 구제절차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법의 성패는 법조문에 얼마나 좋은 문장을 넣느냐가 아니라, 그 문장이 공무원의 일과 시설의 운영, 노인의 하루를 얼마나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정했다. 소매를 잡은 할아버지의 손을 보며, 나는 회의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보자고 했다.

방문간호를 알아봤다. 주 3회 식사 지원을 연결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배회감지기를 지원받고 실종 예방 지문 사전등록도 마쳤다.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기로 했다. 옆집 친구가 저녁마다 문을 두드리기로 했다.

할아버지에게 다시 물었다.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여기서 지내실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는 한참 화분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석 달을 더 집에서 지냈다. 한밤중에 집을 나섰다가 두 정거장 떨어진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된 날,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요양원, 같이 보러 가자." 우리는 두 곳을 둘러봤고, 할아버지는 창이 큰 쪽을 골랐다. 화분 두 개를 들고 갔다.

결과만 보면 처음과 다르지 않았다. 달라진 것은 하나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정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초고령사회다. 노인은 더 이상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작은 집단이 아니다. 노인정책의 한가운데에 노인 자신이 서 있지 못하다면 이상한 일이다.

노인인권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것은 법률의 이름이 아니다. 가족이 노인에게 묻는 말,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는 방식, 사회복지사가 돌봄을 정하는 절차, 공무원이 정책을 만드는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할아버지 방에서 "어디에서 살고 싶으세요?"라는 질문 하나가 나오기까지는 소매를 붙잡는 손이 필요했다.

다른 노인들은 소매를 잡지 않아도 그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까지 남의 것이 되지는 않는다. 노인이 되었다고 시민의 권리가 정년을 맞는 것은 아니다.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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