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항 건설, 항소심도 취소 결론…"조류충돌 위험·생태계 훼손"

법원 "국토부, 면밀한 검토 없이 계획 수립…이익형량 하자 있어 위법"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는 등 정부가 안전, 환경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 문광섭 박연욱)는 18일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발 관련 공익은 공항의 안전한 운영을 전제로 한다"며 "항공기 조류 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항공 안전은 공항 입지 선정에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 공항 건설로 인해 서천 갯벌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조류 감소와 서식 공간 훼손에 따른 생물 다양성 손실은 생태계 구조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공항 입지 검토 모델에서 새만금 부지에 국내 다른 공항보다 상당히 높은 위험이 나타나는데도, 국토부가 입지적 특성과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 근거로 조류 충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계획은 공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선고 직후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과 공동소송인단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다한 마땅한 판결이자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무거운 성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국토부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사업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 군산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7~8 공구 현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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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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