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부정행위와 관련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발언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었다", "빨리 정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것 같다"고 수습을 시도했다.
김 대표는 17일 오전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전날 최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대답해 논란이 인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먼저 해당 발언이 보도되면서 여론의 반발이 인 데 대해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반응은 뭐 당연한 것 같다"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최 장관의 발언)을 봤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이냐'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선 "그런데 제 짐작엔 '본인이 감독관이라면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으로 듣고 거기에 답을 한 것 아닐까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나이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앞에 붙을 이유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해 '오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표는 "어쨌든 그랬다면 (최 장관이) 그 부분을 빨리 정정하고 했어야 된다"며 " 지금은 우려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최 장관의 답변) 그 점은 우려를 자아내는 그러한 장면이었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대표는 수능을 이틀 앞둔 시점에 'AI 컨닝' 우려가 급등한 상황과 관련해선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사실상의 영구 박탈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대표는 "현재로선 국가 시험의 경우 5년 제한이 있고 수능의 경우 다음해 응시를 제한하는데, 그 모든 경우를 최대 10년으로 높이면 사실상 영구 박탈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런 것을 아주 긴급하게 입법화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우선 (컨닝 대응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이라며 "혹여라도 부정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보거나 했던 마음을 확실하게 접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의 훼손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다 할 것"이라며 "(수험생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준비하던대로 심신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셔서 시험준비를 잘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 기술 발전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시험장 관리·감독체계를 철저히 정비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 원내대표는 "신종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할 탐지기술 개발과 시험관리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즉시 마련하겠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징후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된 제도적 허점을 신속히 보완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사후에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취소,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김 대표와 한 원내대표는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본격 추진을 예고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논의 참여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김 대표는 방송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논란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있지 않겠다 기대가 있었는데, 현재로선 그다지 적극적이진 않더라"라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낙관적으로 기대하기엔 현재로선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김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문민정부의 정체성을 5.18과 연결시켰던 분이다. 사실 국민의힘이 본인의 역사성을 주장하려면 최소한 5.18, 부마항쟁 등을 헌법전문에 삽입하는 것까진 해야 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것을 안 하고 사실상 현재의 정체성은 이진숙, 김태규 이런 쪽과 연결시켜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압박했다.
한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다짜고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국회의장에게 '대국민 사기'라는 모욕까지 퍼부었다"며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자는 제안에 (의장의) 사퇴부터 요구하는 게 공당의 책임 있는 태도인가" 꼬집었다.
한 원내대표는 "개헌 내용은 따지지도 않고 (조작기소) 특검법과 엮어 '탈옥의 도구'라고 몰아 붙이는 건 헌법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라며 "일방적 거부 선언을 거두고 개헌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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