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11월 15일) 오후, 중국 뉴스앱 알림 하나가 휴식을 깨웠다. 「중국공산당 지방위원회 업무조례(中国共产党地方委员会工作条例)」 개정안 공개. 1996년 시행본, 2015년 정식 조례에 이은 10년 만의 손질이다. 그냥 넘기려다, 굳이 휴일에 내놓은 문건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 끝까지 읽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2천 년 넘게 묵은 중국 통치의 딜레마와 마주쳤다.
단서는 지난 3월 27일 이 조례를 심의한 정치국 회의 발표문에 이미 있었다. 지방 당위원회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영도를 결연히 수호하라. 그리고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게 업무의 주동성과 창조성을 높이라. 복종하되 창의적이어라. 따르되 스스로 움직여라. 한 문장 안의 두 명령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동시에 밀어낸다.
이것은 문안 작성자의 실수가 아니다. 광대한 대륙을 하나의 권력으로 다스려야 했던 모든 통치자가 마주한 질문 그 자체다. 오늘날 중국에는 성급 31개, 시급 396개, 현급 2,775개, 모두 3,202개의 지방 당위원회가 있다. 이 3천여 개의 손발을 하나의 머리에 묶으면서도,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
명말청초의 사상가 고염무(顾炎武)는 「군현론(郡县论)」에서 중국 정치사를 한 줄로 압축했다. "봉건의 폐단은 권력이 아래에 쏠리는 데 있고, 군현의 폐단은 권력이 위에 쏠리는 데 있다(封建之失,其专在下;郡县之失,其专在上)." 중국의 역사는 이 두 폐단 사이를 오간 권력의 진자운동이었다.
기원전 221년 진시황은 봉건제를 폐하고 군현제를 실시했다. 지방을 세습 귀족이 아닌, 중앙이 임명한 관리에게 맡긴 중국식 중앙집권 국가의 설계도였다. 그러나 제국은 15년 만에 무너졌다. 명령이 천하에 미친다고 민심까지 따라오지는 않았던 것이다.
진의 실패를 본 한은 군현과 제후국을 병행했고, 곧바로 오초칠국의 난을 맞았다. 당은 번영의 절정에서 병권과 재정을 모두 쥔 절도사에게 무너졌다. 당의 몰락을 지켜본 송 태조는 술잔을 기울이며 장수들의 병권을 거뒀고(杯酒释兵权), 줄기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하라(强干弱枝)는 원칙을 세웠다. 내란은 사라졌지만, 그 대가로 송은 요·금·몽골의 기병 앞에서 내내 무력했다.
명·청의 관료제는 더욱 정교해졌다. 그러나 "황권은 현을 넘지 않는다(皇权不下县)"는 말처럼, 중앙의 명령은 현성 문 앞에서 멈췄고 그 아래는 향신과 종족의 세계였다. 지방을 풀면 천하가 흔들리고, 묶으면 천하의 활력이 사라진다. 왕조는 바뀌어도 이 모순은 바뀌지 않았다.
1949년의 신중국도 이 질문을 피하지 못했다. 1956년 마오쩌둥은 「10대 관계를 논함(论十大关系)」에서 소련식 중앙 집중의 경직성을 비판하며 "중앙과 지방, 두 개의 적극성"을 말했다. 그러나 2년 뒤 대약진운동은 그 적극성이 정치적 동원과 만났을 때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현과 인민공사는 생산량을 부풀려 보고하며 경쟁했고, 중앙은 그 숫자를 믿고 징발했다. 지방의 실적 경쟁과 중앙의 정보 맹점이 결합한 비극이었다.
덩샤오핑의 해법은 역사상 가장 정교한 타협이었다. 정치는 하나로 묶되, 경제는 여럿으로 풀었다. 재정청부제는 지방에 "벌면 가져가라"는 동기를 주었고, 선전 같은 경제특구는 중앙의 계획이 아니라 지방의 실험으로 자랐다. 개혁의 출발점인 1978년 샤오강촌(小岗村) 농민들의 비밀 분배 계약조차 당시 규칙을 어긴 지방의 일탈이었다.
여기에 인사권이라는 고삐가 더해졌다. 중앙은 경제를 풀어주는 대신 간부의 승진을 쥐었고, 성장률은 승진의 성적표가 되었다. 학자들이 '승진 토너먼트(晋升锦标赛)'라 부른 이 구조 속에서 수천 명의 지방 지도자가 기업가처럼 투자를 유치하고 공장을 세웠다. 중국의 경제기적은 역설적으로 중앙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성공의 조건은 시간이 흐르면 실패의 원인이 된다. 수천 개의 지방이 제각기 달리면서 성장의 동력은 점차 과열되었다. 토지를 팔아 재정을 채우는 토지재정, 융자플랫폼을 통한 음성부채,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신도시가 그 결과물이다.
경쟁은 산업에서도 같은 얼굴을 띠었다. 태양광·배터리·전기차·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이 뜨면 모든 지방이 동시에 몰려들었다. 중복투자는 과잉생산을, 과잉생산은 출혈경쟁을 낳았다. 오늘 중국이 '네이쥐안(内卷)'이라 부르는 소모적 경쟁의 뿌리 한쪽은 여기에 닿아 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정책 집행이었다. 지방은 중앙의 정책을 자기 이해에 맞게 골라 집행했고, 본지역 기업을 감싸는 지방보호주의는 전국 시장을 조각냈다. 중앙이 2022년 '전국통일대시장' 건설을 내걸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통일제국의 시장이 아직 하나가 아니었음을 자인한 것이다. 오늘의 위협은 절도사의 군대가 아니라 지방의 부채와 성장률 숫자인 셈이다.
이번 개정 조례는 이 문제에 대한 시진핑 지도부의 답안이다. 핵심은 두 방향의 통제다. 수직으로는 권력을 당중앙으로 모으고, 수평으로는 지방 최고책임자의 손발을 묶는다.
수직 집중: 당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하고, 지방 당위원회가 경제·사회·안보를 총괄하는 중앙의 집행 거점이 되도록 했다.
금지 목록: 지방보호주의, 무리한 실적사업(政绩工程), 지방정부 음성부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앞서 본 성장 모델의 부작용을 하나씩 겨냥한 조항이다.
책임의 시간 연장: 중대한 정책 실패에는 종신 책임을 묻는다. 임기 동안 돈을 끌어다 쓰고 승진해 떠나면 그만이던 구조를 끊겠다는 뜻이다.
수평 견제: 지방 당서기의 독단을 제한하고 집단지도와 민주집중제를 강조했다. 봄에 열린 3월 정치국 회의는 의사결정 규칙을 보완하고 네거티브 리스트를 세분화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서 송 태조와의 차이가 드러난다. 송은 반란을 막기 위해 지방의 '힘'을 빼앗았다. 시진핑의 조례는 지방의 '유인'을 다시 짜려 한다. 성장률의 경주를 멈추고, 그 자리에 중앙의 국가전략에 대한 충성과 책임의 체계를 세우려는 것이다. 덩샤오핑이 지방을 경쟁시켜 성장을 얻었다면, 시진핑은 지방을 조율해 방향을 얻으려 한다.
문제는 이 처방이 새로운 병을 낳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종신 책임과 촘촘히 세분화된 금지 목록 앞에서, 합리적인 간부의 선택은 무엇일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실패하면 평생 책임을 지지만, 시도하지 않은 일은 아무도 문책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정이 아니다. 중국 스스로도 이미 간부들의 부작위(不作为)·나태한 행정(懒政)을 문제 삼아 왔다. 2018년 실수를 일정 부분 용인하는 '용착규착(容错纠错)' 기제를 도입한 것도 그 때문이다. 샤오강촌의 비밀 계약과 선전의 초기 실험은 모두 당시 규칙의 경계 밖에서 시작되었다. 오늘의 조례 아래서라면 그들은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더 깊은 위험은 정보다. 모든 지방이 중앙만 바라보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중앙이 듣고 싶은 보고가 된다. 대약진 시기 부풀려진 생산량이 그랬듯, 통제가 강할수록 중앙은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알게 될 수 있다. 고염무가 말한 "위에 쏠린" 권력의 폐단이 바로 이것이다. 조례가 형식주의 타파와 기층의 부담 경감을 거듭 강조하는 것도, 지도부가 이 위험을 모르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고염무는 문제를 진단만 하는데 멈추지 않았다. 그가 내놓은 처방은 "군현 속에 봉건의 뜻을 담아라(寓封建之意于郡县之中)"였다. 통일된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지방이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움직일 공간을 남겨두라는 것이다. 370여 년 전의 이 답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시진핑 체제가 답해야 할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중앙의 권위를 세우면서 지방의 창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책임을 엄격히 묻되 간부들이 무위로 도망치지 않게 할 수 있는가. 하나의 국가전략 아래에서 3,202개의 서로 다른 현실을 담아낼 수 있는가.
권력을 중앙으로 모으는 것은 가능하다. 진시황도, 송 태조도 해냈다. 그러나 그 권력이 지방의 자발적 역량과 결합하지 못하면, 통제는 강해져도 통치는 나아지지 않는다. 천하를 묶는 힘과 천하를 다스리는 지혜는 다르다.
진시황이 군현제를 실시한 지 2,200여 년. 시진핑은 다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중국 정치의 미래는 그 두 가지의 차이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휴일을 마무리하며 드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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