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다이로움' 예산 빼 쓰기 '회계법' 위반 아냐…'할인판매보전금 '정산 방식' 변경 검토

'지난 회계연도 지출' 항목에 포함 '지방회계법'상 가능

전북자치도 익산시의 '다이로움' 할인판매 보전금과 관련해 현 회계연도 예산에서 끌어와 지난 회계연도 예산을 충당한 것은 '지방회계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익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 지급해야 할 다이로움 할인판매보전금 33억원의 예산이 부족해 올해 예산을 빼내 충당한 것과 관련해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이로움 보전금'은 은행이 먼저 다이로움 카드를 충전한 시민들에게 10%를 추가해 소비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하고 익산시가 한 달 뒤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익산시의 '다이로움' 할인판매 보전금과 관련해 현 회계연도 예산에서 끌어와 지난 회계연도 예산을 충당한 것은 '지방회계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

이러다 보니 익산시민들이 매년 말인 12월에 충전하는 금액의 10% 인센티브 정산은 익산시가 관행적으로 이듬해 예산을 끌어다 써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각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도 안에서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현행 '지방회계법' 제37조(지난 회계연도 지출) 조항에는 '지난 회계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않은 경비는 현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난 회계연도 지출이 가능한 경비'에는 할인판매 보전금과 같은 '보상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시의 올해 예산편성에도 '익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이 '기타보상금'으로 명시돼 있는 등 지난 회계연도의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익산시는 논란이 된 '다이로움' 할인판매 보전금의 정산방식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 회계연도의 예산에서 빼내 지난 회계연도의 경비로 쓰는 것이 통념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12월의 다이로움 충전액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10% 정산은 당해연도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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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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