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원외국감'을 진행했다. 의석은 없지만 감시해야 할 권력은 그대로이기에 정당으로서의 감시 의무를 다하겠다는 취지였다. 국회가 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국감의 중심에 세우려는 의도도 있었다.
정의당은 이에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국감이 있는 날이면 피감기관에 던질 질문을 발표하고, 국회가 놓친 질문을 짚었다. "성장 뒤 불평등", "집값 대신 세입자" 등 사회의 그늘을 살핀 정의당의 원외국감을 노동, 주거, 재정·금융, 기후·평화, 복지·인권 등 분야로 나눠 살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된 분야는 노동이었다. 정의당은 고용노동부 국감과 관련해 원청교섭을 가능하게 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뒤 정부기관이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하지 않고, 하청 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원청교섭 의무를 인정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1650만 원가량의 법률비용을 지출해 가며 불복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산업안전과 관련해서는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강화 및 공적 지원금 환수 등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조달청에 노동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산재로 사망한 경우에만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을 1명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도 정의당은 산단 입주 기업에 제공하는 공적 지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산업안전,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등을 반영하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정의당은 근로감독에서 총 8850만 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는데도 '지급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겠다'며 버티고 있는 홍대의 한 식당 사례를 들며 이런 사업주에 대한 노동부의 제재 대책을 물었다. 가짜 3.3 노동 근절 방안 마련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정부가 해야 할 일로 꼽았다.
주거 분야에서 정의당은 저소득층과 세입자의 삶에 집중했다. 서울시 국감에 대해 정의당은 주택 착공 실적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을 뿐 시민이나 세입자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에 대한 이야기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평했다.
이어 주택 착공 실적이 아닌 시민의 주거 안정이 주택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0~2023년 사이 영구임대주택이 불과 200호 늘어났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사기 피해 회복 실적과 지원 현황 공개를 요청하고,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 확대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재정 분야에서 정의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적립해 운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했다. 우선 기금 운용계획을 국회 사전 심의 없이 바꿀 수 있게 한 규정을 지적하며 기획예산처에 이를 재검토하고 기금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기업에 기금을 지원할 때는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산재 예방 등 사회적 책임을 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확충, 공공임대주택 공급, 취약계층 지원 등 불평등 해소에 기금을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요구했다.
금융 정책과 관련 정의당은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국민의 주요 자산 형성 수단으로 제시해 주식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시민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등 고위험 투자를 장려해 개인 투자자에게 더 큰 손실 위험을 안긴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투자 열기와 자산 양극화를 막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기후 정책과 관련해 정의당은 산업전환에 드는 비용이 주민에게 전가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부환경부에 데이터센터와 대규모 산업단지 건설로 일어나는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는 원칙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사업 결정 과정에 대한 주민 참여 강화도 주문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청해부대 작전범위를 넓히려는 일을 멈춰 한국군이 중동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이 이스라엘 국채 약 400억 원어치를 매입한 일을 비판하며, 연기금 투자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복지와 관련 정의당은 한정된 행정력을 부정수급 색출이 아닌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포시 생계급여 부정수급 신고 936건 중 허위신고는 11건뿐이었다는 점, 세 달씩 걸리는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가 올해에만 두 번 시행된 점을 짚으며, 부정수급 적발에 집중할수록 지원이 필요한 시민을 찾는 데 행정력을 쓰기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인권 분야에서는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임신중지약 미프진에 대한 청소년·장애·이주 여성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학교 혐오·차별 예방 가이드북>에서 '성별 지향',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려 했던 일을 비판하며, 학교 현장에서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원외국감이 끝나고 엿새 뒤인 지난 2일 정의당은 종합평가를 발표했다. 정의당은 그간 제기해 온 "모든 문제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며 국가가 "기업의 성장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금융시장을 활성화하며 전력과 용수, 토지를 공급"하는 동안 "성장의 성과는 사적으로 집중되고 비용과 실패의 위험은 사회적으로 분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수행한 "이번 국정감사는 이 구조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서로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동안 노동자와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 정책의 방향을 바꾸자는 논쟁은 중심에 서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원외 국정감사를 실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노동자의 삶과 세입자의 주거안정, 시민의 경제적 안전과 사회적 권리, 생태적 지속가능성과 지역 주민의 삶을 국가정책의 성과로 평가하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어 "원외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연결해 국가의 역할과 사회적 부의 분배, 민주적 결정권을 바꾸는 정치적 대안을 만들겠다"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도 이 질문을 계속 묻고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천으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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