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저녁을 먹으면서 '당정 한마음 한뜻'을 강조했다고 한다"며 "이제 '탈옥 공범'이라는 한 배를 탔으니 딴생각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전날 밤 청와대에서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을 놓고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여론전을 펴면서, 특히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 사안에 묶어 공세를 제기하고 있다.
장 대표는 "'탈옥 특명'을 받은 이용철 후보자는 '진상규명을 지켜보겠다'고 3일째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결국 어떻게든 이재명 공소취소, 탈옥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해 "변호사 시절 일가족 살인 방화 흉악범을 변호하면서 '검찰 강압 수사'를 주장했다고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 정권의 검찰 조작 기소 주장과 판박이다. 그 전략 그대로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가 지난 2002년 3월 경기 양평군에서 A씨와 A씨의 아내, 두 자녀를 불러내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정모 씨 사건, 이른바 '양평 통나무집 일가족 살해 사건' 피고인을 이듬해 상고심에서 변호했다고 보도했다.
장 대표는 또 조작기소 특검을 겨냥 "결국 '조작했다'고 조작하지 않는 한 특검의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조작기소 특검이 아니라 '조작 수사 특검'이 될 것"이라며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조차 사실상 조작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 "어떤 결론을 내놓은들 국민들은 믿지 않고 본인들만 법왜곡죄에 걸려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책임을 미룰 궁리부터 하고 있다. 본인은 중국 가고, 한성숙 총리에게 (특검법의) 국무회의 통과를 맡길 것"이라며 "감옥 갈 일은 총리에게 맡기고 본인은 도망가는 이런 행태에 대해 이제 참모들조차 대통령을 버릴 시간이 된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석상에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공소취소 특임장관일 뿐"이라며 "'공정한 기소권' 운운하며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통령 탈옥을 위한 도주로를 파기 시작했다"고 이 후보자를 겨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에 대해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을 냈다"며 "조작기소 진상규명이라는 것은 의도적인 조작의 정황과 증거가 단 한 점이라도 나와야 성립될 수 있지만, 오히려 정성호 전 장관이 지휘한 검찰미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위법은 없었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에서 무엇이 어떻게 기소가 조작됐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지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밑도 끝도 없이 '조작기소'라는 말만 사이비 종교의 주문처럼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활용 방안에 관한 성남시 TF에 참여한 후 문제의 용도 변경이 일어났다"고 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특검 수사 대상에 백현동 사건이 포함된 만큼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국일보>는 이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 약 3개월 만인 2011년 10월 18일 성남시의회에 출석해 한 답변에서 "대장동, 동원동 이런 지구들이 시간을 갖고 활성화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성남)시의 자족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저희 재단의 그런 전략적 접근과 관련된 연구기능이 한층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 후보자는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과 특별한 친분이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라며 "후보자는 김현지 실장과 함께 성남시장 인수위에서 활동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까지 역임한 '골수 성남라인'"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후보자가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은 과거 김현지 실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친분은 당연하고, 후보자 지명 자체가 김현지 실장의 작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해 이 후보자를 검증할 것"이라며 "만약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는 절대로 없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장관으로서 무조건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내부의 종부세 공제기준 상향 움직임에 대해 "대통령 지지율 높을 때는 찍소리도 못 하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부동산 세금 폭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며 "부동산 지옥의 본질은 외면하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견제했다.
그는 "그마저도 대통령은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가 계곡 정비보다 쉽다'더니. 우리 국민들 한겨울 계곡에 텐트 치고 살게 생겼다. 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냐"고 했다.
또 "이 와중에도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행위는 패가망신'이라고 엄포를 놨다"면서 "한성숙 총리의 불법 증축은 불법행위 아닌가? '강신철거민' 위장전입은 합법인가? 이용철 후보자도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됐는데, 대통령 말대로라면 이 사람들 언제 패가망신하는 건가? 대통령 본인의 '더불어근저당'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파상공세를 폈다.
그는 "국민은 패가망신, 권력자는 호의호식. 입으로는 '닥공'을 외치면서 '재초환' 폭탄까지 날린다"며 "이재명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이 정권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3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청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하자마자 반성문을 낭독했지만, 지난 두 달 동안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전혀 제고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김병기 의원 수사 장기화 사태가 상징하는 경찰의 '살아 있는 권력 눈치보기' 행태가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고, 경찰은 수사심의위가 설정한 수사기한을 두 번이나 어겼다"면서 "정상적인 수사가 진행됐다면 지금쯤 재판을 다 마치고 내년 4월 서울 동작갑 보궐선거가 확정되었을 것이다. 경찰이 권력 눈치만 보면서 수사를 질질 끄는 동안, 김병기 의원은 뻔뻔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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