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억원의 군비가 투입된 부산 기장군 죽도 매입 사업이 결국 감사원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원소유자의 매도 의사를 직접 확인한 기록조차 없이 신앙촌 측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22일 기장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기장군의 죽도 매입 절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우성빈 기장군수가 지난달 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임 군정의 매매 계약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핵심은 원소유자의 매도 의사 확인 여부다. 기장군에 따르면 2023년 3월 제출된 매도의향서는 죽도 원소유자인 신앙촌 2대 교주 박모 씨가 아닌 신앙촌식품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됐다. 이후 계약 체결까지 원소유자와 직접 만나거나 전화·영상통화 등으로 매도 의사를 확인한 기록도 없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계약 서류에서도 여러 의문점이 제기됐다. 매도인 위임장에는 신분증 사본이 빠져 있었고,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됐으며 부동산 매도용이 아닌 일반 인감증명서가 제출됐다는 것이다. 기장군은 매매계약서의 대리인 표시와 기명날인이 누락됐고, 법무법인 3곳의 소유자 본인 확인 권고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죽도는 기장 8경 가운데 하나로, 전임 정종복 군수 재임 당시인 지난해 9월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85억원에 매입됐다. 그러나 우 군수 취임 이후 구성된 부정부패·낭비성 의심 사업 전수조사 TF가 계약 과정을 점검하면서 매입 절차의 적정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 군수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군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매매계약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소유자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실종신고도 추진했으며,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면 계약 무효와 매입비 환수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기장군의원들은 감정평가와 의회 심의 등을 거쳐 추진된 정상적인 사업이라며 정치공세라고 반박해왔다. 신앙촌 측 역시 관련 의혹 제기에 반발하고 있다.
감사원은 죽도 매입 절차를 살펴보는 한편, 사업과 관련해 추가 의혹이 확인될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사 착수 자체가 계약의 위법성이나 특정인의 책임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원소유자의 매도 의사와 대리권이 적법하게 확인됐는지와 85억원의 군비가 투입되는 과정에서 계약과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우성빈 군수가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계약상 하자로 확인될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과 군비 환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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