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장수군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의 예방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장수군의회(의장 정상득)에 따르면 임재성 의원은 전날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수군 발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의 선제적인 역할과 상생 문화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 피해는 군 발주 공사의 원청 업체가 소규모 기업에 하청을 준 후 대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아 애꿏은 소기업들만 피해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임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행정에서는 원청과 계약을 한 만큼 별도의 대처는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아 소기업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 지역의 상수도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여러 계약을 맺은 후 부도 처리되는 바람이 지역 소기업들이 돈을 받지 못해 쑥대밭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다.
임재성 군의원은 이날 "건설 현장 일선에서 자재를 납품하거나 장비를 대여해 주는 지역 업체의 경우 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임재성 군의원은 이어 "공사 현장 주변 음식점들 역시 현장 관계자들에게 외상 식사를 제공한 뒤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식대를 정산받지 못해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집행부에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주요 제안 내용은 △관급공사 시작 단계부터 지역 소상공인의 대금 미지급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 안전거래 가이드' 제작 및 보급 등이다.
임재성 의원은 "최소한 장수군이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대금 체불 사례가 발생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장수군에서 시행되는 공사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눈물이 아닌 온기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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