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강버스' 사업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한강버스 '비위 무마' 의혹과 세금을 통한 '적자 메꾸기' 의혹을 집중 제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역공에 나섰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대상 감사에서, 민주당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가덕중공업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수의계약 비위 의혹' 조사가 오 시장에게 보고된 뒤 돌연 중단됐다는 내용의 '비위 무마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강버스 제작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에 브로커가 개입된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고, 심지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측 책임자가 그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서울시 내부조사 결과에 관한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내부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고, 수사의뢰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수사의뢰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보고자료와 수사의뢰서의 파기까지 이뤄졌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사실이라면 단순 사업비 관련 비리 의혹을 넘어선 행정판 진실 암장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서울시 감사위가 가덕중공업의 자금 집행 내역에서 15억 원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고 △당해 9월 9일 '수사의뢰' 의견을 담아 오 시장에게 이를 보고, 직후 감사위원장이 조사팀에 수사의뢰서 작성을 지시했는데 △같은달 12일 해당 수사의뢰서가 오 시장에게 다시 보고된 뒤엔 △감사위원장이 수사의뢰 '보류' 취지 지시를 내렸고 △이후 30일엔 의뢰서 포함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라는 지시를 재차 내렸다는 것이 의혹의 전체 내용이다.
박 의원은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25년 9월경에 (관련) 보고를 받은 바 있고 당시 수사의뢰서를 작성하라고 할 만큼 엄중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수사의뢰 등이 최종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해선 "객관적 감사를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가 더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수사의뢰 전 감사청구를 먼저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수사의뢰까지 고려했지만 감사원 감사청구를 우선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으며 , 당해 9월 12일 '수사의뢰서 파기'를 지시하는 등 조사를 무마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오 시장 측 주요 주장이다. 오 시장은 "감사원에서 (서울시의) 감사청구를 각하했고, 이후 서울시 감사위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후 수사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오 시장은 △감사위의 초동 보고 당시 본인이 수사의뢰서 작성을 실제 지시했는지 △9월 12일 감사위가 작성된 수사의뢰서를 보고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감사위원장의 수사의뢰서 등 조사 자료 파기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그건 제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감사위원장이 스스로 자료를 파기했다고 보기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어렵다)"며 "리베이트의 최상층에 시장님이 계신다고 시민들은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가시는 건…"이라고 응수했다.
사업 추진 당시 '대중교통'을 표방한 한강버스의 적자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SH에 대한 한강버스의 운항결손액 보조금 신청을 두고 "(대중교통이 아닌) 유람선 같으면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 못 한다"며 "일반 회사 같았으면 업무상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SH가 한강버스 사업 관련 출자에 참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이게 주택도시공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서울시 예산을 갖다 쓰려니까 이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도 최근 '한강버스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는 서울시 측 홍보를 두고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인데 한강버스는 3000원으로 90분을 유람할 수 있다.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그걸 왜 서울시가 적자를 메꿔가면서 매일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건가", "차라리 공공버스를 아예 무료화하라"고 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는)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장치산업이다. 3년 정도는 적자가 날 것을 각오하고 시작한 사업"이라며 "3년이면 흑자 전환한다"고 장담했다. 그는 임 의원이 질의 중 언성을 높이자 "국정감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가", "무슨 국가사업도 아닌데 오셔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나"라고 발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오 시장과 호흡을 맞췄다. 주호영 의원이 "이재명 정권 출범 후 1년간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14.7%"라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이 동북권과 서남권에 전세 매물을 급감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호응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전월세가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하면 민간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나 금융상의 혜택을 정말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도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증가되는 세액 부담이 시차를 두고 세입자들에게 다시 전가된다"며 "또 다른 전월세 상승이 이어지고 그 전월세 상승은 또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악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확장재정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는데, 그것 역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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