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현역 국회의원을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한 것을 두고, 과거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현역 의원 정무특보 임명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주호영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수성 갑)은 SNS를 통해, "현역 국회의원 대통령 특보 겸직이 국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여당 장악이나 국회 관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윤상현·김재원 의원과 함께 주호영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현역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당을 장악 관리해야 할 하부 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인사다"고 지적했다.
그러먄서, 그는 "대통령 특보와 국회의원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취지의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당시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역시 “친박산성 중심의 정무특보는 다음 총선을 대비한 자리인 겁니까? 아니면 국회를 관리하고 감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정 국민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현역 의원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참여가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25일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송영길 의원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위촉했으며, 같은 해 현역 의원이었던 김상희 의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했다.
현역 국회의원의 대통령 직속 기구 참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도 현역 의원의 대통령 특보 위촉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직에 도전하기 직전까지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 특보와 국회의원의 겸직이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 및 국회의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한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의 현역 의원 정무특보 임명을 비판하며 제기했던 ‘대통령의 여당 장악’, ‘국회의 독립성 훼손’, ‘국회에 대한 관리와 감시’ 등의 문제가 정권이 바뀐 뒤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호영 의원은 "야당 시절 현역 의원의 대통령 특보 겸직을 국회 독립성 훼손 우려가 있는 인사로 규정했다면, 집권 이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역 의원에 대한 특보 위촉을 재검토하고, 해당 의원들 역시 의회의 권위와 독립성을 위해 특보직을 사양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번 논란은 현역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겸직을 둘러싼 정치권의 원칙이 정권의 위치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로서, 과거 야당 시절 제기했던 국회 독립성과 행정부 견제라는 원칙을 현 집권세력이 어떻게 적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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