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盧 전 대통령 발언 인용 "대북 상호주의로 얻는 건 위기 반복과 대결 구도뿐"

이재명 대통령이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의 반복과 대결 구도밖에 없을 것"이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말을 인용했다.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건 등을 놓고 대북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국민의힘 등을 대상으로 낸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4일 경기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기념행사 기념사에서 "다시 10.4 남북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의 반복과 대결 구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상기할 때"라고 덧붙엿다. 기념사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했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상호주의는 안 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007년 10.4 선언을 위해 같은 달 2일 노 전 대통령이 육로로 방북길에 오른 여정을 설명하면서 "북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에서 (노 전 대통령이) 남긴 '평화를 다지는 길, 번영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는 10.4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평화의 새 시대를 열었다면, 10.4 남북정상선언은 평화를 굳게 다지기 위한 남북 정상 간의 약속이었다"며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끝내며, 정전체제를 넘어 항구적 평화체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역사적 합의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면서 적대와 대결이 그 자리를 채웠다"며 "적대와 대결은 물적·인적 피해를 낳고 경제의 걸림돌이 된다. 심지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분으로 악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얼마 전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이라는 세 가지 청사진을 국민과 국제사회 앞에 밝혔다"며 "이는 10.4 선언이 품었던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풀어낸 평화와 번영의 청사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다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힘줘말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님의 신념과 의지를 이어받아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DMZ 폭발 사고와 관련 유엔 안보리 회부 등 국제사회를 통한 비판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최종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북 대응 수위를 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