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당초보다 15년 앞당겼지만 지금부터 매년 1조원씩 쏟아붓는다 해도 앞으로 30~45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창환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전북대 명예교수)는 이달 1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열린 '새만금 새판짜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시민사회가 보는 새만금 기본계획 성공의 조건'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대표는 이날 "새만금개발청은 2011년 불변가 기준으로 매립면적 조정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 예산을 22조3700억원으로 감축했다"며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볼 때 2011년 85.24이고 2026년은 135.32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2011년 불변가 기준 사업비(22조3700억원)를 2026년 사업비로 환산하면 약 35조5100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오창환 공동대표는 또 "건설비 상승율은 3%로 볼 때 2035년 기준으로는 46조3400억원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산업단지 확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로 한 비용도 2026년 기준 5조8500억원, 2035년 기준 8조43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2026년을 기준으로 할 때 기본계획 사업비 35조5100억원에 산단조성 사업비 5조8500억원을 더한 총사업비는 41조3600억원이 나온다.
현재까지 35년간 투자된 비용은 약 9조9000억원이고 2026년 건설 공사비 지수(135.32)를 적용할 경우 12조7000억원이란 수치가 나오게 된다.
즉 2026년 사업비로 환산한 41조3600억원에서 지금까지 투자된 비용(12조7000억원)을 빼고 앞으로 더 투자해야 할 비용은 2026년 환산액 기준시 약 30조원에 달한다.
오창환 공동대표는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2035년 기준 새만금 기본계획 관련 예산은 약 45조원 정도로 필요하다"며 "매년 1조원씩 투자한다고 해도 앞으로 35~4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대로라면 목표 달성에 45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경고"라며 "오창환 대표의 진단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목표연도를 기존의 2050년에서 2035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말하지만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은 해마다 1조원씩 투자한다 해도 수십년은 더 걸린다는 주장이어서 이와 관련한 정확한 재진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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