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청년사업? 200조 세수 증가하는데 복지는 후퇴, 왜?

[월간 프레시안]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88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고, 총지출은 820조9000억 원으로 12.8% 늘었다. 이처럼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자 이재명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무려 194조 원 증가하는데 이 돈을 한꺼번에 일반회계 지출로 늘릴 수는 없으니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29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운영방식에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저축 기금이면서 동시에 직접 사업을 집행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일반회계에서 수행하던 기존 사업들을 기금으로 대거 이전시키면서 연도별 비교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2027년 미래대응기금의 수입 규모는 162조원인데, 이 가운데 45조 원 넘게 쓴다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일반회계 등 기존 시스템은 '관병(官兵)'이고 미래대응기금은 '사병(私兵)'입니다. 사병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폭증한 세수를 따로 담아둘 그릇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원래 일반예산에 있던 사업들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인데요, 그것도 청년 계정에 편입시켰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이처럼 일반회계에 있던 기존 사업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가면서 연도별 비교가 불가능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호황기 세수를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일반회계로 흘려보내야 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사업들은 미래대응기금이 역할을 다하고 사라지면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2번이나 연속성을 잃게 된다는 지적이다.

ⓒ프레시안

중앙정부는 40% 세금 느는데, 지방교부세는 2% 증액?

한편, 중앙정부의 사상 초유 세수 호황인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심각한 재정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추미애 경기지사가 취임 직후 경기도 재정 상태를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위원은 법적으로 내국세의 20%를 지방교부세로 교부되기 때문에 어려운 지방 재정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지만, 정부는 법을 개정해 이를 줄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내년에 내국세가 올해 추경 대비 한 40% 늘어나요. 그런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등을 이유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를 안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지방정부 교부세 증가율은 고작 2%, 전국 합산 1.3조원에 그칩니다."

이 연구위원은 만약 중앙정부가 내년도 교부세 증가율을 2%로 묶는 고집을 부리더라도, 최소한 올해 발생한 50조 원 상당의 '초과 세수 정산분(약 10조 원)'만큼은 현행법대로 지방에 내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인터뷰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전홍기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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