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으로 드러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국회 규탄 결의안이 채택 불발된 상황과 관련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의안은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 "북한을 규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쟁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야당 책임을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 과정에서 여야 국방위원들이 모두 (규탄 결의안 채택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면서도 "그런데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의안은 끝내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전협정 위반 및 군사도발 행위 등 이번 DMZ 사건에서 드러난 북한 행위를 규탄하는 데는 여야의 공감대가 모아졌지만, 국민의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이들은 "북한의 책임을 묻고 우리 장병을 지키는 데 여야의 이견은 없었다"면서도 "그런데 (국민의힘은) '인도적 지원 중단 내용을 넣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고집했다"며 "북한을 규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쟁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 김병주 의원은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에 대해 다 합의가 됐는데 딱 하나 때문에 자꾸 트집을 잡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책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인도적 지원) 이것은 북한 규탄과 관계가 없는 거잖나", "현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아무 것도 없다"며 "그런데 그걸 넣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생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임종득 국민의힘 간사가 원내지도부에 (결의안 관련) 보고를 했는데, '원내지도부가 고집을 부린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봤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다시 한 번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요청했으니 한 번 더 협의를 하려고 한다"고 했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뒤에서만 안보 안보 얘기하지 말고, 북한 정전협정 위반과 도발 사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기 위한 결의안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책임론도 재차 제기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군사분계선에 철조망을 세우고 지뢰 심기도 했다. 이게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4년 4월부터 본격화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 때 했던 건 경고 사격밖에 없었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를 인정하는 것처럼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기에 잘못됐을 때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 당시 바로잡지 못한 게 (이번 사건) 원인의 요인이 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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