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8% 증가한 약 821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를 미래 성장과 재정 여력 확충에 활용하기 위한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재정 건전성은 제고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했다.
올해보다 93조 원 늘어난 총지출 규모는 820조 9000억 원이다. 800조 원 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어 내년 총수입도 880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총지출에 비해 총수입 규모가 커 정부는 재정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장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대비 3.8%포인트 줄어든 -0.1%로 최근 20년 내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다"고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51.6%에서 3.3%포인트 하락한 48.3%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추가 세수, 세계잉여금의 일부, 기금 운용 수익 등이 재원이다. 정부는 162조 3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이 중 45조 원을 청년(13조 3000억 원), 성장동력(14조 2000억 원), 지방(10조3000억 원, 교육·인재(7조6000억 원) 등 4대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로 증가한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을 보강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내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해 국회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정부는 또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성장 엔진,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민안전·평화 등 크게 5가지 분야에도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 관련 예산은 올해 10조8000억 원에서 내년 21조3000억 원으로 97.2% 늘어난다.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에너지 대전환 등 미래 성장 엔진 분야는 올해보다 22.7% 많은 62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한 청년층 지원에는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 원, 모두의 성장 분야에 117조 1000억 원을 책정했고, 국민 안전과 평화를 증진 분야에 38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5년 뒤 재정지출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은 연평균 8.4%씩 증가해 2030년 1005조2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9.9%로 이보다 높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7년 0.1%에서 2028년 1.5%, 2029년 2.5%, 2030년 2.9%로 상승한다. 다만 정부는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7년 48.3%에서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로 높아진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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