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국민 삶 전반에 가시적인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도 돼 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겠다"면서도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국정의 두 핵심 주체인 국회와 정부는 이 같은 막중한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책무가 있다"며 "국회가 정부와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되어 국민의 더 나은 삶,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실현시켜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문을 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을 더욱 굳게 맞잡자"며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물가 문제와 관련해 "폭발적인 수출 증가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3% 상회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주요 지표들의 양호한 흐름과 달리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생활 물가가 불안하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은 제한적인데, 최근 육류와 채소 같은 밥상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상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이 빨리 온다. 이상 기후 때문에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른 추석까지 겹쳐서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다 선제적이고 촘촘한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축 수산물 할인,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같은 대책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빈틈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로 인한 9명의 한국인 실종자 수색과 관련해 "네팔 정부, 기업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가능하다면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2차 홍수 우려와 악천후 등으로 현지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는데, 수색 인력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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