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탄천 물재생센터 미온적인 정부, '오세훈 힘 빼기' 목적이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주택 공급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두고 "부동산 정책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냐"고 정부에 반발했다.

오 시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천물재생센터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느냐"며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나아가 자신이 적극 추진한 재개발·재건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공급 해법이 이미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면서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8만 7천호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호로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며,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이미 눈앞에 있다"며 "제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규제 완화를 목이 쉬도록 외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정부·여당이 내놓은 답은 정반대"라며 "서울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떼어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이제라도 꼬일 대로 꼬여 누더기가 된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당정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