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제주 실종자 허위종결 사건에 대해 "매우 잘못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유 대행은 2건의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점검·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채현일 의원이 '실종자 장미란 씨 시신을 찾았느냐'고 묻자 "금일 발견됐다", "신원이 확인된 건 아직 아니고 추정"이라고 답변했다.
유 대행은 "공식 부검은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옷과 슬리퍼, 휴대폰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신원확인) 시점은 국과수에 의뢰해야 하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채 의원이 "보도를 보니 경찰에서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는데, 아직 (부검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근거가 뭐냐"고 묻자, 유 대행은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제주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목맴사 추정으로 보고를 받았다. 아직까지는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니까 '무사하다. 본인이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실종 기록을 시스템에서 삭제해버린 부 경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가 맞느냐"고 묻자, 유 대행은 "구속영장을 금일 신청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보니까 이 분(부 경장)이 7월 22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직위해제 상태였다는데 맞느냐"고 묻자, 유 대행은 "네, 감찰 조사도 진행 중이었다"고 시인했다.
김 의원이 "어떻게 한 경찰서에서, 한 담당자가 반복적으로 실종신고된 분 가족들한테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데도 경찰이 이것을 장기간 방치했고 몇 건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 상태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하자, 유 대행은 "매우 잘못됐다"며 "한 달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채 의원이 "부 경장은 왜 허위로 사건 종결을 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유 대행은 "지금 수사를 통해 사유나 또 다른 사건이 그렇게 잘못 처리된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밝혀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행은 "실종(처리)시스템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현재 담당자가 (상부 보고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신속하게 시스템 개선도 하고, 시스템이 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수기로 팀장-과장 결재 후 종결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유 대행은 이어 "부 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처리했던 사건이 298건"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도 진행하면서 전수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채 의원뿐 아니라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질책성 질의를 쏟아냈다. 박주민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까지 치밀하게 끝까지 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건영 의원도 "경찰에 대한 기대가 지금 높아지는 가운데 계속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유 대행은 "오늘 본청 감찰을 내려보내서 사건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확인을 해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중 "한강버스 예산투입 더 안 이뤄지게 조치"…중수청 준비상황 묻자 '비공개'
한편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한강버스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서울시 재정투입분만을 총 사역비로 산정해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 어떤 조치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위법한 절차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검토한 바가 있느냐"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윤 장관은 이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정도의 시정명령 뿐이지 현재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라는 것이 없다"며 "행안부에서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예산이 모두 집행된 상황이라서 시정명령에 실효가 상황"이라고 난감함을 표했다. 윤 장관은 다만 "추가 예산 투입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었다.
윤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 상황, 특히 기존 검찰청 검사들의 중수청 수사권으로의 전직 신청 건수를 묻는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는 "저희가 검사의 (인사이동) 신청 인원 수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다"며 "언론에서 개략적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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