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거취 문제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정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나"라며 사퇴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사퇴를) 의논해오던 차"였으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은 대부분 완료"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0월 3일 중수청·공소청 설립이 마무리(될 때)까지 사퇴는 안 된다"며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지 않느냐"고 사퇴를 만류했다. 정부·여당 안대로 예정된 개혁 마무리 작업까지 마치고 당에 복귀하라는 얘기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퇴를 만류하긴 했으나 취지는 정반대였다. 윤상현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정 정관이) 무력감을 토로한 것 아닌가"라며 "국회에다 떠넘기는 건 무책임, 직무유기"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장관도 사의 표명을 한 것 아니냐"고 거들고 나섰고, 곽규택 의원 역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보완수사 폐지에 반대"라며 "만약 여당 전당대회로 일방적 폐지로 결론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책임이 있는 자리가 법무장관"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안에 대해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장관 사퇴 논의가 (법사위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필요는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대신 피해자 보호 제도를 다양하게 보강하겠다고 당론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남희 의원도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전건송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민주당 당론으로 정했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 해제 후 이날 처음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복귀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엔 박형수 의원이 선임됐다.
운영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전체회의도 같은날 오전 열리며 여야 간사를 선임하는 등 국회 상임위들이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면서 민생 법안이 잠들어 있다"며 "운영위가 '일하는 국회'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운영위 회의석상에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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