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자는 것은 검찰개혁을 하지 말자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강경 기조를 다시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의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두된 당 안팎의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을 두고 "검찰이 기소권·수사권을 독점하면서 휘둘렀던 사건에 대한 조작과 왜곡이 경찰의 그것보다 10배 100배 훨씬 더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찰의 '장윤기 증거조작'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론이 당내에서 분출하고, 이에 지도부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안을 포함한 숙의 기조를 밝히자 정 전 대표가 강하게 반발한 것. 전당대회에서의 강성당원 결집 효과를 노린 행보로 풀이된다.
정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도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검찰이 그동안 보여왔던 무소불위의 행태가 다시 되살아난다"며 "그럼 결국 민주당 뿐만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특히 전날 보완수사권 기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누구의 말을 떠나서 저는 검찰개혁을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본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정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를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 작가 발언에 대해 묻자 "노코멘트하겠다"라면서도 "검찰 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민주당 개혁의 깃발이고 상징",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정체성이 훼손되고 깃발이 찢어지고 상징이 얼룩진다면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전통적 지지층들에게는 엄청난 실망과 민주당에 대한 외면, 서운함 이런 것이 엄청나게 밀려올 것"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을 본인의 전당대회 기조이기도 한 '당 정통성'과 연결지어 강조한 것으로, 역시 정 전 대표가 친명(親이재명)계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각을 세웠던 소재인 소위 '적통론' 논쟁이 연상돼 눈길을 끌었다.
정 전 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대두된 우려 여론엔 "언론들은 왜 경찰의 부정적인 면만 보도하는가"라며 "검찰이 그간 저질렀던 각종 범죄 행위, 사건을 덮었던 행위, 사건을 왜곡하고 기소할 것을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소했던 부분들은 왜 외면하나"라고 반발했다.
정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비슷한 예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시절 검찰이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저질렀던 여러 가지 조작 기소, 이런 부분들은 왜 부각되지 않고 있나"라고 말해 이 대통령의 사례를 내세우기도 했다.
그는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을 새로 발의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 보호 충실화 의무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라면서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자, 이 방식은 아닌다"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정 전 대표는 당권 경쟁자인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을 겨냥 '목을 잘라야 한다'는 등 극언을 쏟아낸 데 대해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난무하는 걸 보면서 같은 동지로서 참 서글프고 마음이 아프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정 전 대표는 "2대 1, 3대 1, 거의 집단폭행 당하듯이 (당권 경쟁을) 제가 하고 있다"고 최근의 당권 구도를 강조하는 한편 "제가 맞을 수록 당원들께서 저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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