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논쟁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치 절대적 진리이고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걸 통해서 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정청래 전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의원총회 논의 경과를 소개하면서 "(의총에서) 말씀하셨던 분들 대부분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안을 발의한) 홍기원 의원의 문제의식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80% 가까운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일종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꼬집었다.
라디오 진행자가 '그런 의원이라면 정 전 대표를 말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김 의원은 "정 전 대표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닥치고 국물도 남김없이 폐지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검사가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면담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사실확인이랑 피해자 면담이 바로 '수사'이다. 수사라는 개념 자체가 범죄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전 대표) 자기가 '보완수사는 절대 국물도 남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고 하니까 '보완수사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80% 가까이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국민들 80%는 매국노인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면서 "국민 80%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경청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격려를 하고 같이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문제가 전당대회 이슈로 제기되는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지금 (당 TF의)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너무 어렵고,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며 "방안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나 전건송치 등 다양한 논의들을 다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당 TF나 법사위 위원장·간사단 등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전당대회 이전에 형소법 통과'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김 의원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국민들 22%만 전면 폐지에 찬성하고 나머지 78%, 거의 80%의 국민들이 전면폐지가 안 되거나 아니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국민의 80%가 걱정하는데 20%의 의견만 듣고 섣불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좋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며 "국민들을 설득하든,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받아안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데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이번 장윤기 사건 때문에 국민들 걱정이 너무 크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실 때는 충분한 소통과 설득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 특히 친청(親정청래)계 일부 정치인들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당내 우려를 '검찰개혁 반대'나 '개혁 방해'로 몰아가는 데 대해 김 의원은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박규환 최고위원은 "수사-기소 완전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검찰개혁이 놀랍게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과 배신으로 좌초하는 것은 아닐까 의혹과 걱정을 넘어 절망과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거나 "검찰과 언론을 중심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 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하면서 당의 검찰 개혁 의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한민수 의원도 "검찰개혁은 깃발이나 상징과 같다. 찢어져서도 안 되고 오염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홍 의원이나 김 의원 등의 문제제기를 '협잡', '배신', '오염' 등으로 치부한 셈이다.
김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저보고 '검사 편이냐'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개혁에 대해서 검사들은 불만이 없다. 자기들 책임도 없어지고, 일할 게 굉장히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이 개혁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 오히려 피해를 받는 것은 피해자 지원단체,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장애인·아동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소통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검사들이 무슨 저에게 부탁을 하겠나. 검사들은 이 개혁을 싫어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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