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지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고려해 강력 중대범죄 연령을 낮추되, 범정부 추진 체계를 통해 후속 제도 개선 과제를 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성평등부는 지난 3~4월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단의 숙의 토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했다. 시민참여단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 의견이 46.7%,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이 30.2%로 답했고, 현행 연령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7%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너무 예민한 주제"라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게 의견을 물은 뒤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는 말고 이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 의견, 국민 의견을 더 수렴하자"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도 촉법소년이 처벌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소년원 송치 2년이 최대다. 나이를 낮추면 중대범죄자인 경우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강력·중대·반복 범죄만)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라고 했다.
성평등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소년 비행 예방 정책위원회' 설치해 보호처분·교정·예방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해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 되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이 한 몸처럼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백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 자산, 역량 개발 등에 있어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규제·역량에서 혁신도 속도 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부터 시작되는 부·처·청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최종 책임자라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소관 업무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한다"며 "시키는 대로 하겠다, 관행이 있는 것만 한다, 법에 정한 것만 한다, 감사나 수사 이런 책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이 현장과 일선 직원과 토론이 있어야 된다"며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 스토밍이나 허심탄회한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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