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HMM 나무호를 공격한 '미상의 비행체' 기종과 관련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드론이 아닌) 미사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감안하고 좀 더 추가해 판단해야 한다"며 "(비행체 기종을)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드론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곤란할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는 나무호 피격 사건을 "드론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국제 항행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규탄한 바 있다. UAE 입장을 비롯해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로 거론되는 샤헤드 등 이란의 자폭 드론 가능성에 거리를 둔 것이다.
위 실장은 이란이 공격 주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정이 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정황이 있거나 의심이 간다고 특정 국가를 지목해 비난할 수는 없다"며 "예단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가정하지 않는 것도 관행"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관련해선 미국이 주도하는 '해상자유구상(MFC)'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놨다.
위 실장은 "미국은 해양자유구상이라고 하는 구상과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관련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는 주로 MFC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제 공조 참여 수위에 대해선 "낮은 단계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여러 단계에 군사적인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추후 나무호 피격의 전모가 밝혀지는 상황에 따라 규탄 수위에서 군사적 참여까지 열어 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위 실장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련해선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역량을 확보하려 한다"며 "올해 전작권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합방위 능력이 약화되거나 억지력이 떨어지는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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