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두고 "교사들이 책임 안 지려고 기피한다"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 표현한 것과 관련해 교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소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은 "수업의 일부"라며 학교 현장의 기피 현상을 문제 삼았고 나아가 이를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 했으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격"이라며 교사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이재명 대통령이 교사를 책임 회피 집단으로 낙인 찍는 '구더기'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북교사노조는 특히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추태"라면서 "최 장관은 대통령의 책임 전가 발언과 교사 비하 발언이 이어지는 내내 '네, 그렇습니다', '네'라며 맞장구만 쳤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현장 교사들의 절규를 전달해야 할 교육 수장이 권력 앞에서는 고개만 끄덕이고, 교사들 앞에서는 침묵햇고 이는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교사를 외면한 비굴한 굴종"이라고 성토했다.
전북교사노동조합은 대통령의 무지한 현실 인식과 교육부 장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법원은 속초 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들에게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으며 법원이 교사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형이라는 중대한 판단을 내린 사실만으로도 현장은 얼어붙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안전 수칙을 지켜도 사고가 나면 교사가 처벌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가볍게 말한 '구더기'의 실체"라고 지적하면서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나라에서 누가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 밖으로 나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 망언에 동조하며 교사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비롯해 "정부와 교육부는 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즉각 폐기할 것" "교육활동 중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실질적 교원보호법을 즉각 제정할 것"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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