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관련해 "비정상 상태에서 혜택을 보는 소수의 힘이 너무 커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저항력의 힘이 너무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개혁이란 것이 힘들다.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바꾸면 누군가가 빼앗기는 게 있기 때문에 저항이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쉽지 않다. 관성도 있고 기득권도 있어서"라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 힘 만으로는 쉽지 않은데,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5극 3특' 전환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하고, "이제는 지방 분권, 균형 성장이라는 게 그냥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고도 성장기의 성장 방식을 언급한 뒤 "험하게 얘기하면 '몰빵' 하는 정책들을 좀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한 군데로 모는 작전이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울산조차 이제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역 균형 발전이 '지방도 기회를 가지자, 왜 수도권만 잘 사냐'는 차원을 넘어섰다"면서 "수도권도 이제 못 살게 됐다. 집값 가지고 저러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집을 계속 끊임없이 새로 지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요새는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에 짓는다고 했더니 전력도 부족하고 용수도 부족한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울산 발전 방안과 관련해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빨리 해서 이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자. 그 측면에서 울산이 매우 강점이 있다"고 했다.
또 "안전한 사회, 안전 속의 성장도 중요하다"며 "산업, 경제 발전을 추구하더라도 안전하게 함께 성장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최초로 5000포인트를 터치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250조 원 정도 늘어났다"며 "국민연금이 몇 년에 고갈되느니,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거 같다는 게 거의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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