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17주기를 맞아 용산참사 유가족과 철거민 등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했다.
용산 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용산참사가 발생하기 하루 전이었던 19일 서울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20일은 2009년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 건설자본이 결합한 이윤 중심의 도시개발과 살인 진압으로 여섯 명의 국민이 학살된 용산참사 17주기"라며 "17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달라지지 않은 현실은 더욱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용산참사를 두고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활성화, 주택공급으로 포장된 개발규제 완화의 끝은, 세입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대책없는 내몰림이었고, 폭력적인 철거였으며, 용산참사였다"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용산참사의 책임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면서 "17년 전 당시 서울시장으로 용산참사 살인 개발의 책임자임에도 개발의 속도전이 부른 참사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성찰도 전혀없다"면서 서울시장인 현재에도 "더욱 빠르게 개발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신속통합기획’등으로 무분별하게 개발구역을 지정했고, 재개발 공공임대주택 의무비율 축소, 공공기여 축소, 조합설립 동의율 축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각종 개발규제 완화 추진에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뿐만아니라, 과거 시장시절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이라며 용산일대 투기만 촉발시키고 2013년 최종 부도로 실패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재추진하겠다며, 서울 도심 대규모 공공부지인 용산정비창을 민간 기업에 매각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로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과정에 얼마나 많은 저렴 주택이 사라지는지,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를 두고 "마치 빈 땅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처럼, 사라지는 저렴 주택과 내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정책은, 저렴 주거지를 전면 철거해 고가의 아파트로 교체하는 것으로, 투기를 부추기고 집값·전월세가 상승을 촉발할 뿐이다. 또한 철거되는 주택을 감안하면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용산에서 20년 넘게 임차 상인으로 장사하고 세입자로 거주하던 이들이 가족을 잃은 용산참사 유가족이 되었다"면서 이는 현재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계동, 신월곡, 정릉골, 명동의 주거·상가 세입자로 오랫동안 마을과 골목을 지키고 가꾸며 살아오고 장사하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대책없이 쫓겨나야 하는 철거민이 되었다"는 것이다.
용산참사 유가족인 전재숙 씨는 "2009년 당시 대책 없는 살인 개발을 추진하던 오세훈 시장이 지금도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대책 없이 철거민들을 내쫓고 있다며, 17년이 지났지만 달라진게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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