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野 반발 속 국회 본회의 통과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이 완료하지 못한 의혹을 종합해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 '혈세낭비'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반대 2인으로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특검에 반대 중인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민주당 측 토론 종결 요청으로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후인 오후 3시 45분께 표결에 의해 종결됐다.

이번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된 수정안이다. 당초 30명이었던 파견 검사 수를 15명으로 줄이고 특별수사관은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다. 파견 공무원 또한 7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다.

수사 대상의 범위 또한 원안보다 확대, 3대 특검의 후속수사 범위에 더해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유포 준비 등 국군방첩사령부 관련 범죄 혐의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정의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위기 모면용 도구로 사용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법 본회의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을 겨냥 "자신들이 원하는 성과가 없자 또다시 재탕·삼탕의 특검을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대변인은 "민주당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몰이'라는 정치적 공세를 위해 신속한 특검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통일교 게이트와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며 '특검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겨냥 "내란세력을 지키는 성벽", "국민 삶을 인질 삼는 입법폭력"이라고 비판하는 등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쓸모 없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세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