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전 광장에서 연합한 시민사회·진보정당들과의 약속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국가 개혁 과제 '공동논의'를 공식화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개혁위)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가해 개혁위 출범을 알리며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서 우리 사회의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적인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김 총리는 먼저 지난 계엄·탄핵 국면 당시를 회고하며 "광장의 시민의 열망을 담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자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 "그 약속의 결과가 오늘 출범한 사회대개혁위원회"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광장의 목소리를 사회대개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천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고, 사회 개혁 소통협의체 구성을 추진해 왔다"며 "시민사회가 오랫 동안 요구해 왔던 사회 구조적인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의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혁위가 국민의 의지를 모으는 장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큰 기대를 하고 계시다"며 "저는 국무총리로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께서 제안하시는 의제들을 국가 정책으로 검토되고 반영해 갈 수 있도록 함께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 본인 간의 대화를 인용해 "사회의 다양한 양심적 목소리들과 함께 의논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드는 플랫폼을 제도화하는 것", "사회적 약자와 더 나아가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출범식에 참석해 "오늘은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도로 옮겨지는 출발점"이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공식 정책 논의기구"라고 개혁위 출범의 의의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개혁위 출범은) 개혁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선택"이라며 "사회 개혁은 말이나 선언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 논의는 정책으로, 정책은 입법과 실행으로 완결되어야 한다"고 말해 지난 대선 정국 당시의 약속 '이행'을 거듭 공언했다.
그는 "위원회와 포럼에 주어진 과제들은 시대의 요구"라며 "개혁위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혁위의 구성은 앞서 지난 5월 시민사회와 각계 인사들이 모인 '광장 연합정치 시민연대'와 민주당 및 4개 진보성향 정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추진됐다. 정권교체 이후 주요 국가 개혁과제들을 군소정당 및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여당인 민주당이 '광장'의 성과를 독식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민주주의·사회정의 실현 △남북 평화 협력 및 실용외교 △교육·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정의·민생 안정 △기후 위기·식량주권 △균형발전 등 국가 개혁과제에 대해 자문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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