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횐경에너지부장관이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이 늘어난 것을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정성 여부를 점검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회는 13일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고리 2호기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2023년 4월)로부터 10년 늘어난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계속운전이 허가된 것은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에 이은 3번째다.
김성환 장관은 14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안정성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립기구로서 심사한다. 마치 한국은행에 누구도 간섭하기 어려운 것처럼"이라며 이번 결정에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원안위 결정에 환경부가) 감 놔라 대추 놔라 할 수가 없다"면서도 "원안위가 실제로 안정성 여부를 점검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신뢰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거듭 "이재명 정부도 안정성을 담보로 수명 연장을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고 원안위가 굉장히 신중하게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원전은 주로 1970년대 80년대에 많이 지어졌다. 당시에는 설계 수명이 30년 짜리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설계 수명이 한 60년으로 늘어났는데 다른 나라들은 한 번 수명 연장을 하면 20년씩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는 수명 연장을 하더라도 10년 단위로 끊어서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0년 단위로) 수명 연장을 할 때 조건이 있는데, 30년 전에 지어졌더라도 수명 연장을 할 때는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서 이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놓고 판단을 한다"며 "그러니까 수명 연장을 할 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에 대해서 재점검하고 최신 기준으로 괜찮냐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그것을 통과하려면 (원전의) 여러 가지 내부 설비들을 바꿔야 한다. 그러고 나서 (연장) 신청을 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원안위가 안전하다고 판단했으면 그 기준에 맞추지 않았겠나 싶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운영 연장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원안위에서는 추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가 진행됐지만, 그간 제기된 수많은 안전과 위법성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보다 핵산업의 이해를 우선하며,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한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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