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첫해는 민생 파괴, 공정 해체, 민주주의 퇴보의 연속이었다"며 "이재명 정권에게서 1980년 신군부의 모습이 어른거린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사태로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올해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10.26 사태 수사를 명분으로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권력을 장악해 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2025년 이재명 정권은 12.3 비상계엄을 기화로 내란몰이 선동을 앞세워 헌법마저 짓밟고 국가권력을 통째로 장악해 전체주의 국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휴대폰 개통의 중국식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징벌적 고액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며 국민과 야당의 입틀막을 하고 있다. 국정감사를 빙자해 대법원장에 조리돌림 집단 린치를 가하고, 내란특별재판부(실제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로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고, 법왜곡죄 도입, 4심제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증원 등으로 사법부를 대통령 권력의 발밑에 두기 위한 사법 쿠데타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자리에서, 최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언급하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구성원 그 누구도 계엄 논의에 관여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 또한 없다는 점을 법원이 분명히 확인한 결과"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국민의힘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혼란을 드린 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이 새기고 있다"며 "국민의힘 구성원 그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는 별개로,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재임 중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정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이제 조심으로 돌아가 철저히 성찰하고 쇄신하겠다"며 "아울러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이재명 정권에 맞서 자유 민주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은 반(反)이재명 전선 구축과 보수 대통합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사회·인사정책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실정이 초래한 환율·물가·집값 3대 폭등으로 국민의 생활고가 끝모를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계란 1판 7000원, 서울 기름값 1800원, 서울 집값 19년 만의 최고 상승률 소식은 민생의 고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환율 폭등은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정책 시리즈와 매년 200억 달러의 현금을 미국으로 보내야 하는 관세 협상 실패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되고 중장기 전망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 집값 폭등은 10.15 부동산 폭거를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반시장적 부동산 대책이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또 "야당 정치인들에게는 무차별적 영장과 기소로 정치보복을 감행했지만, 조국·윤미향·최강욱 등 여당 파렴치범들에게는 사면의 선물을 뿌려줬다"며 "야당 당협위원장을 몰래 밤봇짐 꾸려 도둑질하듯이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통합과 실용을 외치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