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7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연루 의혹이 있는 '대장동 비리' 사건 관련 재판이 있은 직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예고한 것.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84조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통령 취임 직후에도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이 대통령에 대한 '방탄입법' 논란이 일면서 본회의 상정 직전 그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현재까지는 민주당 의원들 개인 차원의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대장동 일당들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그것이) 무리한 조작기소임을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이제부턴 (재판중지법이)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유동규·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사건 재판에선 재판부가 성남시 관계자와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 형성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 민주당 측은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 '대장동' 연루 의혹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전날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현재 이 대통령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번 판결을 통해 그 기소가 명백한 정치적 조작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한다"고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떼니 민주당도 끓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의 배임죄 기소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이 법안의 처리에 나섰다는 비판을 당장 중지하길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민의힘 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의 재판중지법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선출된 권력(입법부)이 임명된 권력(사법부)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인 발상 하에서 지금 법을 만들어서 재판을 계속 중지하도록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라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12개 혐의에 관련된 다섯 개의 재판이 다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법원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언제 재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법원이 정하는 것", "재판부마다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판을 언제 할 것이냐 또는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입법을 통한 재판중지는 그 자체로 사법부 독립성 침해라는 취지 주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으로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헌법 제84조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라며 "만약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기소가 아니라 재판도 84조에 따라서 중단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굳이 법을 또 따로 만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선 앞선 대장동 재판 내용과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판 내용을 근거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공소 취소'가 아니라, 오히려 '재판 촉구'를 해야 한다"며 "그들 말대로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과 명백히 무관하다면, 그 무죄를 법정에서 입증하면 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재판 내용의 해석을 두고도 "판결문에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라는 점이 명시됐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와의 유착 정도를 몰랐을 것'이라는 일부 문구가, 마치 무죄가 선고된 것처럼 주장한다"며 "이는 사실관계와 논리 모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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