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과 사법부를 겨냥 "(사건을)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면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판사들도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형법에는 없는 법왜곡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특히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돕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며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정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법사위 국감에서 문지석 검사의 새 증언이 폭로됐다",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문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 쏟아부으며 '대검에 감찰 지시하겠다', '사건 재배당하겠다'는 등의 협박까지 일삼았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선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과정에서의 윗선 '불기소 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검사가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의 외압 정황을 재증언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정 대표는 이어 "판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해 사법부를 겨냥했다.
특히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 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며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계엄 땐 왜 외치지 않았나", "(계엄이 성공하면) 계엄사령부가 사법부를 완전 장악하는 거 아니었나"라며 조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그는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친 12.3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을 하는 걸 보니 (조 대법원장은)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라고 맹비난하며 "이러니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그러니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시는 것"이라며 "알아서 처신하시길 바란다"고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전날 법원이 채해병 특검이 청구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부분 기각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한 것을 두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사건 관련자들 여러 명을 동시에 풀어주면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특검은 재영장을 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 대표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면하게 된 것을 두고는 "명태균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11월 8일 특검 오세훈-명태균 대질심문을 이유로 대부분 질문을 회피했다"며 "참 딱하고 옹졸했다"고 오 시장을 공격했다.
이날 회의장에서 정 대표는 전날 국감 당시 명 증인과 오 시장의 답변을 담은 영상을 각각 재생하며 "오세훈은 끝났다", "오세훈 참 어렵겠다. 웬만한 변호사도 커버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서울시장은커녕 정상적 사회생활도 보장하기 어렵겠다"는 등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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