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권의 사법 개혁 기조를 우회 비판한 데 대해 "희대의 방법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취소 석방한 법원의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가 매우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해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은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겨냥 "오만한 궤변"이라며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조 대법원장"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 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마땅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만약 스스로 개혁하기를 거부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 왕국'을 고집한다면,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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