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 기조와 관련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며 "전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당 신임 지도부 간 만찬 이후 검찰개혁 등 과제에서 '당정대 원팀' 기조가 재강조되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어제 (만찬에서)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검찰개혁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라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선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당은 전날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직후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치권에선 정부가 검찰개혁에 대해 당과 달리 '속도조절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만찬을 통해 당정일치 기조가 확인된 셈.
정 대표는 "(대통령 결단에) 당으로서는 감사를 드렸다.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앞으로 당·정·대가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원팀, 원보이스로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질서 있게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추석 직전인 오는 9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처리하겠다"며 "본회의가 9월 25일에 예정돼 있어서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부 내용은 당정 간 조율을 추가로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한준호 당 최고위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까지는 어제 정리하지는 않았다. 방향을 정리하고 시기에 대한 조율을 한 것"이라며 "나머지는 9월에 빠르게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속도감에 끌려서 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한 최고위원은 덧붙였다.
검찰개혁 외에도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현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선 원내 사령탑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이 지난 19일 언급한 '배임죄 완화'에 대해 당 차원의 추진 의사를 밝히고, 역시 이 대통령 지시사항인 '공공기관 개혁' 입법을 공식화하는 등 정책적 당정일체 기조를 대외적으로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배임죄는 직권남용·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 등과 결합돼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도구로 악용돼 왔다"며 "배임죄·직권남용죄·업무방해죄·허위사실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리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 강화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도 출범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또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의 비리의혹이 제기됐다", "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박기"라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만약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입법을) 방해할 경우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촉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해 배임죄 완화를 지시한 바 있다. 전날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도 지시했다"고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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