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이었던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게 과기부가 미공개 정보를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알려줄 의무가 없고 시간도 없었다"고 답했다.
배 장관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이 의원에 대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두고 "(과기부가) AI 선발 정예팀 결과를 이 의원에게 사전 보고 한 바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의원에 대해선 본회의장에서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차명 계좌로 거래한 것이 언론사 사진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당시 국정위에서 AI 분야를 담당한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고,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이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누렸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 의원이) 당시 거래한 종목이 공교롭게 정예팀으로 발표한 주식"이라며 "이 의원 한 사람 문제로 끝나는 것이냐는 의혹이 있다", "평가위원 가운데 혹시 사전에 정보를 전달한 사람이 있는지 자체 감사할 의향이 있느냐"고 과기부에 물었다.
이에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부처 차원에서도 담당자와 관련 직원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를 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과기부는 국가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K-AI) 구축 정예팀 선발 과정에서는 LG AI연구원장 출신인 배 장관 또한 이해충돌 우려를 사유로 기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이춘석 사태' 이후 불거진 공정성 논란을 인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류 차관은 해당 사업과 관련 "응모 기업과 이해상충 소지가 있어 장관에게 기피 신청을 했고, 그 뒤로는 장관에게 관련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게 관리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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