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정부의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비판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 "이번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이라고 역공세를 폈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연일 미국과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비판엔) 구체적인 이유도 어떤 설명도 없다. 난 데 없이 '반미친중' 타령을 하면서 이미 협상이 실패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한다"며 "이재명 정부 일이니 일단 비난하고 보자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관세를 15%로 인하해 협상을 완료한 일본의 경우를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일본이 합의한 관세 15%를 마지노선처럼 말한다"며 "15%로 낮추면서 일본이 지불한 비용은 왜 말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본은) 미국산 쌀과 일부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약 76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걱정, 정부와 기업의 투자부담은 안중에도 없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 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의 힘이 되어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 좀 계시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조세정상화' 기조와 관련해서도 야당을 겨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이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은 '부자증세', '기업 때려잡기'라고 호도하며 반대한다. 참으로 낯두꺼운 주장"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윤 정부의 '법인세 인하' 기조를 겨냥 "지난 2년간 법인세는 41조 원이나 줄었다.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다"며 "2년 연속된 수십조 원의 세수결손은 텅빈 국고를 넘어 국가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이라며 "조금이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증세' 딱지를 붙인 갈등조장과 정쟁을 즉시 중단하라. 그리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정상화에 즉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1·2조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법안(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진 의장은 전날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 소위 통과에 반발해 퇴장 후 전체회의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이번에도 국힘은 반대로 일관했어.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기 위해선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빠르게 통과하고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 일정인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앞서 전날 민주당 내에선 노란봉투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전망을 두고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물리적으로 (법사위 내) 숙려 기간이란 게 있어서 법사위에서 8월 4일까지 가능할지 두고봐야 된다"며 "당에선 8월 4일 통과를 목표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론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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