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오만하고 후안무치하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내란특검의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행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재구속된 윤석열은 특검조사를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김 대행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특검의 소환 통보를 '망신주기'라고 주장하며 "기관의 위세와 권위를 떨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권한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윤석열이 을지문덕 시대에 빗대어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다"며 "교도소에 놀러갔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인 법 절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라며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하나"라고 했다.
김 대행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고 있는 서울구치소 측 또한 "교정 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인 태도가 큰 문제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반 수용자도 검찰의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해 줄 건가"라며 "이것도 명백한 특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어 조사하라", "특검의 인치 지휘를 따르지 않는 교정당국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대행은 이주노동자 폭염 산재 사망, 동탄 일가족 생활고 사망 등 민생 관련 이슈에 대해선 "생활고에 자연 재난까지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의 삶을 책임 지는 것은 정치와 정부의 책임"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김 대행은 "얼마 전 대전과 동탄에서 생활고로 추정되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고인과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며 "민생과 돌봄의 사각지대를 재점검하고 단 한 명의 국민도 행정과 복지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쪽방촌 거주자를 위한 응급 잠자리 등 전용 쉼터 제공 △주기적 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건강상태 확인 △산재예방, 농업대책, 전력수급 등 민생안정 종합대책 추진 등을 구체적인 대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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