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가 "징병제의 장점,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전 대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징집병을 유지하면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현장 간담회에서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효율적일까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6.25 전쟁 당시 인해전술처럼 사람 숫자로 결판 낸 시대에서 이제 완전히 무기체계로 결판이 나는 시대가 된 것 같다"며 "전문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고, 전문 무기 장비체계 운영자·개발자로 특화하면 또 한 직업으로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이 단순 반복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 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또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대선에서 이 전 대표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역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징집병이 담당해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같은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하게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며 "모병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은 첨단장비 운용과 전투지휘 같은 전투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은 직위에 활용하겠다"고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AI(인공지능) 첨단 기술을 무장 구축을 위한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신설 및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와 정책금융 체계 개편 등 'K-방산'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은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안보'의 핵심 자산"이라고 했다.
이어 "K-방산은 반도체, 2차 전지, 미래 자동차 등과 더불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라며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AI 첨단 기술로 무장한 K-방산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해야 한다"며 "방산 지원 정책금융 체계를 재편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R&D 세액을 감면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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