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12.3 비상계엄은 대국민 호소 계엄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를 구했지만, 한 총리는 침묵으로 외면했다.
20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10차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한 총리에게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걱정과 우려를 피력해 결국 (한 총리가) 반대 의지를 표시했는데, 만약 당시 대통령이 개헌 목적을 '국가적 비상 위기를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면 좀 다른 입장일 수 있었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지금 저한테 물어보셨나"라고 반문하더니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호소형 계엄'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밝힐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호소형 계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한 총리는 입을 꾹 다문 채 변호인단을 응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속 질문하겠다. 총리께서는 14일 간 대통령 권한대행이셨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대통령이 느꼈을 무게감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했나"라며 화제를 돌렸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느끼는 국정에 대한 의무감은 더 크시리라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측 변호인단의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법적 절차,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의안도 없었다"는 지적에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수긍했다.
당일 회의에서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한 총리는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한다"고 답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찬성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다"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다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적법한 국무회의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이 그 판단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돼야 한다"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더니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떠났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께서 같은 심판정에 앉아 총리께서 증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이 지켜보시는 모습이 좋지 않고 국가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양해를 구하지 않으시고 퇴청하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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