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수사 당국에 체포되면서 주요 외신도 이를 긴급 뉴스로 다루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일본 일간지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소식을 시간대별로 전했다. 신문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은 왜 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가"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명박 정부 당시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소추를 당한다는 한국의 법제도를 무시하고 있다"며 "전두환,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은 사법당국의 조사에 응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의 "철저한 저항 뒤에 있는 '계산'"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진심으로 직무 복귀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구속돼 수사가 진행되면 여론이 악화돼 헌법재판소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정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렇게 되면 사법당국도 더 이상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윤 대통령은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 관계자가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질서를 희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평가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고방식의 사람들과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고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비상계엄을 통해 정치활동이나 일반 시민의 생활을 제한하려 한 데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역시 이날 윤 대통령의 체포 소식을 전하며 "군인들을 국회에 투입하면서 한국을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빠뜨렸다. 윤 대통령은 활기찬 동아시아의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군사 통치의 어두운 시절로 한국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의 오래가지 못한 권력 장악은 그를 체포, 투옥 또는 최악의 경우 사형에 처하게 만들었다"며 "한국 정치를 뒤흔들고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계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유혈사태를 피하기 위해' 공수처 수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여전히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미국 방송 CNN도 14일(현지시간)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전하며 "윤 대통령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인 내란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포함하여 여러 조사를 받기 위해 수배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방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대중과 정치인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권위주의적인 과거에 대한 아픈 기억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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