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엄 선포 끝났다…군경, 위법 지시 따르지 말라"

"계엄령 근거 공권력 행사는 위법"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를 의결한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선포는 끝났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4일 오전 1시 8분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계엄령에 근거했던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건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군경을)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며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한다. 이번 국회 결정으로 지난 밤 있었던 위헌, 위법한 계엄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고 했다.

한 대표는 같은 시간 본인 페이스북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군경에 대해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